한국사회의 4차 산업혁명 수용과정과 대응전략의 시사점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South Korea: Discourse Limitations and Implications of Response Strategies
0
조회
0
다운로드
1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그 동안 한국정부는 고착화된 저성장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실천 수단으로서 4차 산업혁명 담론을 수용하고 주도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범정부 차원의 시도가 얼마나 효과적일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필자는 그 이유로 4차 산업혁명의 한국적 수용과정에 나타난 협소한 담론 환경과 기술 우선주의의 한계점에 대해 지적한다. 특히, 한국정부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에는 암묵적으로 산업진흥, 기술개발 중심적 담론이 자리하고 있었으며 급속한 변화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윤리적･사회적 논의는 상대적으로 지체되어 있었다. 이는 결국 사회전반의 수용성 제고와 적극적인 대응에 커다란 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사회의 제한된 4차 산업혁명 담론과 전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적 현실을 고려한 구성원들의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고, 전통산업과의 균형발전 및 사회적 공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Korean government has accepted and led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discourse as a way to overcome as a way to overcome low growth. However, there are a lot of suspicions about how effective this government-wide attempt will be. I point out some limitations following of the narrow environment of discourse lacking various participation of members in the process of accept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 Korea, and approach placing a high priority on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In response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 Korea, the government established strategies stressing on industrial improvement and technology development tacitly. Meanwhile, ethical and social discussions to mitigate the adverse effects of technology development and industrialization were relatively delayed. In particular, the environment lacking the various participation and communication of members in the policy-making can lead to a social aversion against the rapid change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Consequently, it is more likely to have a great difficulty in encouraging people to accept social changes on the whole and actively responding to those changes.
참고문헌 (51)
-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추정결과, "강환구", 한국은행, ~ (2016)
- 4차 산업혁명 대비 초연결지능형 네트워크 구축전략(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17)
- 제조업 혁신 3.0 전략 실행대책: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제조업의 스마트 혁신추진방안, "관계부처합동", ~ (2015)
-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관계부처합동", ~ (2016)
-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기본정책방향, "관계부처합동", ~ (2017)
-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관계부처합동", ~
- 중저기술 산업의 혁신특성 분석과 발전방향, "김승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2015)
- 차세대 생산혁명을 대비한 제조업 혁신정책과 도전과제, "김승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2016)
- 김의중, "우리나라 제조업의 미래: 제조업혁신 3.0전략", KIET 산업경제, pp.73~76 (2015)
- 김정원,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의 수립 배경과 주요 내용", KIET 산업경제, 4, pp.74~77 (2017)
- 김평호, "다가오는 인공지능 시대, 한국사회의 담론적 한계 극복을 위하여", Future Horizon, 35(Winter), pp.8~13 (2018)
- 김헌식, "4차 산업혁명시대: 문화적 가치의 현상과 해석", Future Horizon, 34(Autumn), pp.10~13 (2017)
- 로랜드 버거, "이미 와있는 미래" (2017), 다산
- 박병원, "4차 산업혁명: 아직 말하지 않은 것들", Future Horizon, 33(Summer), pp.4~7 (2017)
- 박상욱, "R&D 혁신 환경을 위한 제언", Future Horizon, 35(Winter), pp.22~25 (2018)
-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제조업 혁신 3.0 전략, "산업통상자원부", ~ (2014)
-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1차 4차 산업혁명위원회 제1호 안건", ~ (2017)
- 서동진, "지리멸렬한 기술 유토피아: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데올로기", 창작과 비평, (177), pp.284~299 (2017), 창비
- 손석호, "창조경제, 어디를 지향해야 하나?: 창의적 사회로의 진전을 위한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 Future Horizon, 31(Winter), pp.8~11 (2017)
- 송민정, "4차 산업혁명이 인터넷 플랫폼 기업에 던지는 메시지", Hello T 첨단뉴스, ~ (2017)
- 심우민,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의 의미와 입법과제", 이슈와 논점, (1249) (2017)
- 심우민, "새로운 법규범 정립 방안 모색", Future Horizon, 35(Winter), pp.14~17 (2018)
- 심진보, "대한민국 제4차 산업혁명" (2017), 콘텐츠하다
-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이용한 산업혁명 논의 동향, "양현채", STEPI, ~ (2017)
- 4차 산업혁명의 현재와 미래: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이용한 산업혁명 논의 동향, "양현채", STEPI, ~ (2017)
- 우천식, "비전 2030을 넘어: 새로운 대체 비전 추진을 위하여", Future Horizon, 33(Summer), pp.36~37 (2017)
- 윤일영, "제조업과 ICT의 융합, 4차 산업혁명", 융합 Weekly TIP (2017), 융합연구정책센터
- 윤정현, "4차 산업혁명, 아직 말하지 않은 것들: 사회적 수용성과 대응역량 강화 방안", Future Horizon, 35(Winter), pp.4~7 (2018)
- 연구성과 제고를 위한 정부출연연구기관 역할 및 운영체계 효율화방안, "이민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2012)
-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의 규범 재정립, "이원태", ~, pp.『KISDI Premium Report』, 17-10 (2017)
- 이은민, "제4차 산업혁명과 산업구조적 변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2016)
- 이인식, "4차 산업혁명은 없다" (2017), 살림
- 이종관, "4차 산업혁명의 본질적 가치를 위해 가야할 길", Future Horizon, 34(Winter), pp.34~39 (2017)
- 임미진, "4차 산업혁명’ 개념정리 안 되면 창조경제 재탕될 수도", Hello T 첨단뉴스, 26~29 (2017)
- 정보통신진흥센터, "주요 선진국의 제4차 산업혁명 정책동향: 미국, 독일, 일본, 중국", 해외 ICT R&D 정책동향, (4) (2016)
- 조윤정, "한국형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 산업은행조사월보, (736), pp.65~81 (2017)
- 조재용,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본 건설산업의 대응전략 및 시사점", 건설정책리뷰, (2017-3) (2017)
- 주대영, "4차 산업혁명의 변화 동인과 주요국의 대응", KIET 산업동향 브리프, pp.26~29 (2016)
- 클라우스 슈밥,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2016), 새로운 현재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미국 첨단제조업 촉진 방안 보고서", 산업기술정책브리프, (55) (2014)
- 한국표준협회, "4차 산업혁명을 리드하는 일본 정부의 추진 전략과 정책 시사점", KSA Policy Study, (2016-7) (2016)
- 한석희, "인더스트리 4. 0" (2017), 페이퍼로드
- 현대경제연구원, "4차 산업혁명의 등장과 시사점", Weekly Economic Review, 통권 : 705 (2016), 현대경제연구원
- KT경제경영연구소, "한국형 4차 산업혁명의 미래" (2017), 한스 미디어
- KTV 국민방송, "문재인 정부 브랜드 혁신성장 핵심은?", ~ (2017)
- Rifkin, Jeremy, "The Zero Marginal Cost Society: The Internet of Things, the Collaborative Commons, and the Eclipse of Capitalism" (2014), Palgrave Macmillan
- Perez, Carlota, "Technological Revolutions and Financial Capital: The Dynamics of Bubbles and Golden Ages" (2002), Edward Elgar
- "기획재정부 블로그"[URL]
-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URL]
- "대한민국 정부 블로그 ｢정책공감｣"[URL]
- "통계청"[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