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blem and Improvement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Expenses by the Extension of Constructi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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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으로서 대상액의 변동 시에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공사기간연장 유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출의 모형사례 를 통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방식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선의 필요성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방법을 제시하였다.
Abstract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expenses are expenses used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workers from accidents and can only be adjusted for changes in direct material costs and direct labor costs. This paper presents a model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expenses by type of construction period extension and analyzes the problems of the adjustment method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expenses. Accordingly, the results of this study may suggest the needs for a revision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nd how to adjust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exp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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