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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계획에 있어서 시민참여정책의 변화 : 서울, 인천, 대구, 울산, 부산을 중심으로

Changes in Citizen Participation Policy in Park and Green Administration : Focusing on Seoul, Incheon, Daegu, Ulsan, and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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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원녹지계획에 있어서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시민참여정책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대도시권 주요 5개 도시의 공원녹지정책보고서를 바탕으로 1990년대와 2000년대 이후 시민참여정책을 비교하기 위해 분석지표를 도출하여시대별 흐름을 파악하였다. 그간 공원녹지계획은 시민참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진단,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없었기에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고찰을 통해 분석지표(주체, 단계, 제도적 측면)를 설정하여 이를 대도시권 공원녹지계획에 대입하여 시대별 변화를 탐색하고, 비교함으로써 추후 공원녹지계획에 있어 시민참여 정책 설정시 바람직한 방향을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5개 도시 모두 1990년대와는 달리 2000년대 이후 공원녹지계획에서 시민참여정책이 다양하게발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참여주체’ 측면에서는 행정기관의 필요에 의한 동원적이고 수동적인 참여에서 점차 시민 스스로의 필요와 요구에 의해 능동적인 참여로 확대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과거 외부 전문가의 주도적인 역할이 역전되어 시민이 중심이 되고, 행정기관과 외부전문가는 보조자 또는 진행자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둘째, ‘참여제도’ 측면에서는 형식적이던 워크숍과 공청회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다양한 참여제도 및 의사소통 창구가조성되었다. 마지막으로, ‘참여단계’ 측면에서는 기존의 공원관리단계에서 이루어지던 참여가 공원 계획·설계단계는 물론상위단계인 정책단계에서도 적용되는 경우를 발견하였다. 공원녹지정책뿐만 아니라 관리단계까지 시민참여계획을 보다세분화하여 작성해야 하고, 참여주체, 참여제도, 참여단계에 있어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필요하다. 앞으로 공원녹지계획에서의 시민참여정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시민들과 행정기관, 외부전문가 등 민-관을 연결할 수있는 시민협의회가 운영되도록 로컬 커뮤니티 및 지역디자인센터와 같은 참여 통로를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시민을 교육하고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rasp the current status of resident participation that is gradually being activated in the administration of parks and green areas, and to find a desirable direction for resident participation through the problems. As a research method, the current status of residents' participation in park and green administration in the 1990s and 2000s was identified based on the park and green area policies of five cities. After that, the differences in resident participation policies between cities were compared. Based on this,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in the park and green area administration was compared in terms of subject, stage, and institution.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unlike in the 1990s, in all five cities, residents' participation policies were diversified in the 2000s park and green space plans. Specifically, first, in terms of the participant, it was confirmed that the passive participation system according to the needs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was gradually expanded to active participation by the residents themselves. In the past, the leading role of external experts has been reversed, and administrative agencies and external experts, centered on citizens, play the role of facilitators. Second, workshops and public hearings, which were formal in terms of the participation system, are still being held, but various participation systems and communication channels have been established. Lastly, in terms of the participation stage, participation in the existing park management stage is applied not only to the park planning and design stage, but also to the higher level policy stage. In the future, a link between citizens, administrative agencies, and external experts is needed in order to revitalize resident participation policies in park and green administration. For example, local communities and regional design centers that can connect residents and administrative agencies could play a 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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