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문화산업 진흥정책 비교연구 -200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omparasion of development policy between Korea and China in the post 2000’s cultur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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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한·중 문화산업 진흥정책을 비교 조사한 연구이다. 중국 문화산업은 현재 연 20% 이상의 고도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나, 이러한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만 한다. 한국 역시 중화학공업·수출주도형 성장전략으로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며 2011년을 무역규모 1조불을 달성한 세계 9번째 경제대국이 되었다. 이러한 경제적 수치로 볼 때 한-중 양 국은 경제대국이라 할 수 있지만, 아직 문화 산업분야에 있어서는 구미 선진 국가들에 비해 미약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은 200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한 중국과 한국의 문화산업의 진흥정책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 한-중 양국의 문화산업이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사연구를 통해 중국 정부가 ‘쌍둥이 불균형 문제(지역간 불균형, 경제구조 불균형)’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한 추진하는 문화산업 진흥 및 활용 방안, 영국의 창조산업(Creative Industry) 진흥정책 같은 법적 제도 개선(특별법 혹은 일반법 제정 등), 개방형 혁신에 기반한 한-중 양 국간 문화산업 협력체계 구축 등 양 국간 문화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방향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Abstract
This research exam the factors that KOREA-CHINA needs positive attitude cooperation system for cooperative development. The Culture Industry of China is developing 20% per year. IF Chinese Goverment want to sustainable development about their culture industry then Chinese Goverment must prepare a various policy and support system. Korea made it 1 trillion dollars country of trade scale and has a 9th country in the world. As a numerical economy, two countries(Korea and China) are in a position to an great economy power, but the area of culture industry between two countries, their power is less than the advanced countries. Main research contents are the direction of policy about the Culture Industry of two countries(Korea and China) sustainable development through a comparative study of the promotion policy of the Culture Industry between Korea and China. This research signpost to want the policy enforcement. It is as in the following. Chinese Government want to solve for twin imbalance(region imbalance and economy structure imbalance) and Chinese Government want to utilize their culture industry policy. The other examples are an improvement of system like Creative Industry promotion policy of United Kingdom and to build a cooperative system of the culture industry between Korea Government and Chinese Government based on Open Innovation. Thus this research proposes an cooperation direction of the culture industr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two countries(Korea and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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