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을 위한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Building an Collaborative Governance for South and North Korea’s Cooperation in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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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남북한 간의 과학기술분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협력을 하기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을 제시하는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협력적 거버넌스 이론과 그 모형을 통해서 남북한 과학기술협력 방안을 접근하였다.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을 위한 효과적인 거버넌스 구축이 가능한 분야를모색하고 이를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의 상황요인, 관계요인, 그리고 조직요인으로 나누어서 각 요인별로 어떠한 접근을 통해서 협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분석 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실현가능한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은 세 가지 상위 거버넌스와 그 하위 거버넌스로 구성되며, 이는 정부차원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남북한 과학기술협력위원회, 부처간 협력창구, 기술협정), 국제 네트워크 차원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국제기구, 해외동포, 중·러협력), 그리고 민간차원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개성공단, 연구 및 교육, 재난재해, 북한이탈주민)으로 구성된다. 충분한 정책적 뒷받침이 된다면 이러한 모형들은 남북한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과학기술분야의 의미 있는 기초가 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is purposed to suggest a collaborative governance model that supports a stable and sustainable cooperation in science and technology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t is designed to overcome previous studies' weaknesses due to changes in both countries' relationship. I explore some areas or sectors that South and North Korea can build up an effective governance in science and technology. Then, I analyze how two nations can make it through collaborative governance model's three factors (circumstance factor, relation factor, and organization factor). This study shows that there are three types of collaborative governance in science and technology, which are in government level, global level, and private sector level. Each higher level of collaborative governance has a lower level of collaborative governances. With the sufficient strategic supports, these models will produce benefits to both countries and be a meaningful foundation for preparing the 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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