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UNDP‧UNIDO와의 과학기술 교류‧협력: 북한의 입장과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S&T Exchange & Cooper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UNDP‧UNIDO Focusing on the North Korea’s Position &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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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북한과 UNDP 및 UNIDO 간 과학기술 교류‧협력 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향후 북한과 과학기술 교류‧협력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국가들 및 국제기구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적 함의(implications)를 도출하는데 있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자체실정과 현장 수요에 부합되는 과학기술 도입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 따라 낙후된 경제를 회복시켜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 발전시켜 나가려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은 개별 국가와의 교류‧협력관계보다는, 국제기구들과의 교류 협력을 더 중시하는데, 그것은 북한이 우리식 사회주의 체제를 지키면서 기술종속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북한의 입장과 이해관계를 감안해 볼 때, 남북 양자간 교류협력과 더불어 국제기구를 통한 교류‧협력관계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관계, 특히 기술지원과 같은 제한된 접근을 통한 체계적인 교류‧협력관계 구축은 장기적으로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하여,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그것은 궁극적으로 개별국가들과의 관계도 증진시키는 효과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draw the policy implications that could help the countries and organizations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seeking to establish S&T exchange and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in the future through research on S&T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UNDP‧UNIDO. Basically, North Korea wants to introduce S&T from overseas, matching with its real conditions and on-the-spot demands. By means of this, North Korea hopes to recover its retarded economy and to maintain and develope its social system reliably. North Korea puts much value on exchange and cooperation with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than with a country. That is because North Korea can maintain its system and avoid technologic dependency. If we carefully consider this kind of North Korea’s position and interests, we need to work on activating exchange and cooperation not only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but also between North Korea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pecially, well-organized and careful approach such as technologic assistance will let North Korea participate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and promote relations with every individual country furthermore.
참고문헌 (60)
-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35" (1980),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정일, "과학교육사업을 발전시킬데" (1999),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철환, "남 북한 과학기술 인력교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2000), 과학기술
- 고경민, "북한의 IT 전략: IT산업, 전자정부, 인터넷" (2004), 커뮤니케이션북스
- 권태진, "국제기구의 북한농업 개발사업 추진방식 분석 및 적용방안" (200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금순,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의 인도적 지원 사례" (1997), 통일연구원
- 이금순, "대북 인도적 지원 개선방안" (2000), 통일연구원
- 이명진, "국제기구를 통한 남북한 과학기술 교류협력", 정책연구 (2001),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우영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대외경제관계와 그 발전에 관한 연구" (2000),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 장형수, "통일대비 국제협력과제: 국제금융기구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199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조순영, "『국제기구 현황조사?분석 및 정보원 이용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연구보고 KR 2005-16", ~ (2005)
- 홍성범, "『북한 과학기술현황 및 정책동향 분석』,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책연구 2002-22", ~ (2002)
- 한국개발연구원, "북한 경공업 발전 실행계획을 위한 주요 프로젝트의 검토보고서" (1996), 한국개발연구원
- Cornell, Erik, "North Korea Under Communism, London", ~ (2002)
- 김동식, "북한의 과학기술 현황과 통일 후 과학기술 발전에 대하여" (2003), 과학기술정책
- , 연구원[URL]
- 김승일, "“빗장푸는 북한, 국제기구 진출 활발,” 『통일뉴스』, 8월 14일. http:", article.asp?menuid=102000&articleid=22$printflag=Y, 2000[DOI]
- 김병묵, "북한의 과학기술정책과 과학기술발전계획", 과학기술정책, 4(1) (1992)
- 국제위기감시기구, "“북한: 철권통치는 보이지 않는 손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시아보고서 No. 96, 4월 25일", ~ (2005)
- 고일동, "국제사회의 대북한 경제지원 실태와 북한내의 파급효과", KDI 북한경제리뷰, 1(8) (1999)
- 권태진,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동향과 우리의 대응전략", KREI 북한농업동향, 6(3) (2004)
- 박재영, "북한과 국제기구: 개발을 위한 북한의 대국제기구 정책의 특징", 통일문제연구, 15(1) (1999)
- 박찬모, "북한과 국제협력" (2004), 전자신문
- 배성인,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 국제정치논총, 44(1) (2004)
- 배종렬,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 역사적 전개와 그 특성,” 『수은북한경제』, 봄호", ~ (2006)
- 백영옥, "국제기구에서의 남북한 협력방안 모색", 北韓硏究學會報, 5(1) (2001)
- 임을출, "국제기구의 대북지원 활동 평가와 남북관계", 統一經濟, 통권 : 30 (1997)
- 윤덕균, "“남북한 산업 표준화 협력방안,” 『통일경제』, 10월.신종대?황재준?김시황(2006), “북한개발의 조건과 전망,” 『수은북한경제』, 봄호", ~ (2006)
- 제성호, "UNDP의 재원조달 및 대북지원 현황", 北韓, 통권 : 317 (1998)
- 홍양호, "국제기구의 대북지원 활동과 북한의 개방 및 변화", 統一經濟, 통권 : 49 (1999)
- Kang, Myung-Kyu, "Industrial Systems and Reform in North Korea: A Comparison with China", World Development, 20(7) (1992)
- Smith,Hazel, "“Overcoming Humanitarian Dilemmas in the DPRK(North Korea),”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Special Report, Washington DC, July", ~ (2002)
- 통일부, "『주간 북한동향』, 제108호(1월 19일), 북한과학기술네트워크(www.nktech.net)", ~ (1993)
- 통일부, "『주간 북한동향』, 제141호(9월 8일), 북한과학기술네트워크", ~ (1993)
- 통일부, "『주간 북한동향』, 제249호(10월 5일), 북한과학기술네트워크", ~ (1995)
- 통일부, "『주간 북한동향』, 제323호(3월 26일), 북한과학기술네트워크", ~ (1997)
- 통일부, "『주간 북한동향』, 제377호(4월 11일), 북한과학기술네트워크", ~ (1998)
- 통일부, "『주간 북한동향』, 제381호(5월 9일), 북한과학기술네트워크", ~ (1998)
- 통일부, "『주간 북한동향』, 제397호(8월 26일), 북한과학기술네트워크", ~ (1998)
- 통일부, "『주간 북한동향』, 제402호(9월 21일), 북한과학기술네트워크", ~ (1998)
- 통일부, "『주간 북한동향』, 제473호(2월 12일), 북한과학기술네트워크", ~ (2000)
- 통일부, "『주간 북한동향』, 제552호(8월), 북한과학기술네트워크", ~ (2001)
- 통일부, "『주간 북한동향』, 제583호(3월 27일), 북한과학기술네트워크", ~ (2002)
- 통일부, "『주간 북한동향』, 제591호(4월 12일), 북한과학기술네트워크", ~ (2002)
- 통일부, "『주간 북한동향』, 제611호(9월 28일), 북한과학기술네트워크", ~ (2002)
- 통일부, "『주간 북한동향』, 제700호(6월 25일), 북한과학기술네트워크", ~ (2004)
- 통일부, "국회 국방위원회 홍재형의원 통일부 정보분석국에 대한 북한과 주요 국가와의 과학기술분야 협정체결 현황 요구자료", ~ (2006)
- 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 (2000)
- "유엔개발기구 홈페이지"[URL]
- "유엔공업개발기구 홈페이지"[URL]
- "국제전기통신연합 홈페이지"[URL]
- "『노동신문?근로자』, 2000년 7월 4일", ~ (2000)
- "조선중앙방송, 2003년 10월 29일", ~ (2003)
- "『조선중앙통신』, 2002년 6월 26일", ~ (2002)
- "『주간동아』, 제277호, 2001년 3월 29일(인터넷판)", ~ (2001)
- "『전자신문』, 2005년 4월 14일", ~ (2005)
- "『한겨레신문』, 2006년 3월 28일(인터넷판)", ~ (2006)
- "『한겨레신문』, 2001년 3월 1일(인터넷판)", ~ (2001)
- "『한국전기신문』, 2002년 5월 9일", ~ (2002)
- "『연합뉴스』 2007년 6월 18일", ~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