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형 스마트시티 생태계 구축에 관한 탐색적 연구
An exploratory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a Net-zero Smart city Eco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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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탄소중립형 스마트시티’라는 모델을 생태계적 관점에서 개념적으로 탐색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현재 각국은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의 75% 가 발생하고 있는 ‘도시’를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노력을 하고 있다. 첨단 융·복합기술을 바탕으로 탄소배출량 절감과 사회경제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요국들은 스마트시티를 구축하여 다양한 형태의 실험을 진행 중이다. 그 과정에서스마트시티는 4차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기술발전 패러다임과 탄소중립이라는 화두로 제시되는 지속가능발전 패러다임을 결합하는 중요한 개념적 매개이자 관련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 문헌 조사에 기반을 둔 질적 분석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스마트시티는 공공과 민간부문의 다양한 참여자들이 하나의 생태계를 형성하며 진화하고 있으며,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도입하려고 노력 중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다양한 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경제적 성과나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대표 성공모델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정부부처간 협력도 원활하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탄소중립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전제로 하는 스마트시티 모델을 개념화해 보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정책결정자와 실무자들의 인식 전환, 현행 입법체계의 종합적 재검토와 체계 정합성 문제의 해결, 생태계 구성요소별 혁신전략의 도출과 하위 계획간 연계, 시장의 참여유도와 활성화 방안 마련, 지자체 차원의 종합대책 수립, 대응시나리오 작성과 연동계획의 마련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ceptually explore the model of ‘Net-zero smart city ecosystem’ and present policy tasks to realize it. In an era of climate crisis, many countries are conducting various types of experiments by building smart cities to reduce carbon emissions and promote socio-economic growth based on this advanced convergence and complex technology. In this study, it was analyzed that Korea’s smart cities are evolving with various participants from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forming an ecosystem, and are trying to introduce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However, it failed to present outstanding economic performance or a representative success model, and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 departments was not smooth. To overcome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build and promote a Net-zero smart city. This model combines the technology paradigm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paradigm, and has a platform-based goal-oriented property. The policy tasks for realizing a net-zero smart city are as follows: Changing the perception of policymakers and public officials, reviewing current laws and solving the problem of system coherence, deriving innovation strategies for each ecosystem component and linking sub-plans, encouraging market participation, establishing detailed policies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preparation of response scenarios and rolling 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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