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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고용 위기의 원인과 대응 : 경기도 5개 도시 사례

Causes of and Responses to Regional Employment Shock : Featuring Five Cities in Gyeonggi, South Korea

이슬|정지이|권진우
재단법인 경기연구원 (Gyeonggi Research Institute)|2022.11|GRI연구논총|제24권 제4호|pp. 29-56|DOI 10.23286/gri.2022.24.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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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고용 시장 충격기업 이전인구 유출Labor Market CrisisBusiness ExodusPopulation OutflowSeoul Metropolitan Area Regulation

초록

어느 도시의 고용 시장이든 때때로 고용자 수가 감소하는 시기를 겪지만, 이러한 위기가 발생하는 양상이나 지방정부가 그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은 도시마다 다르다. 기존의 정량 연구가 도시의 고용 위기 대응력과 연관성을 보이는 요인을 몇 가지 찾아내기는 했으나 그 요인이 개별 도시의 고용 위기 발생과 대응 과정에서 실제로 유의미한 작용을 하는지, 정량 연구가 제시하지 않은 숨겨진 다른 요인이 고용 시장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성적으로 탐구한 연구는 드물다. 경기도 다섯 개 도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사례 연구는 그 빈자리를 채웠다. 이번 연구를 통해 급격한 인구 증가를 따르지 못하는 일자리 창출 속도, 산업단지 노후화, 제조업 위기 등으로 인해 도시의 경제 기반이 흔들렸고,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도시의 여러 노력은 상위 정부의 정책, 부동산 가격의 상승, 인근 도시의 대규모 개발등 외부 힘에 의해 제한을 받았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발견은 수도권 규제 중심에서 탈피한 지역 상생 전략 마련, 행정구역의 경계를 허무는 개발 계획 수립 등 창의적인 정책 고안이 지역의 고용 시장을 안정적이고 회복탄력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Abstract

No local labor market is prone to employment shocks. Still, the level of response differs by market. Existing research suggest a few local characteristics as explanatory factors, but the extent to which these characteristics affect local labor markets is mostly left unknown. This qualitative examination of five cities in Gyeonggi-do has found that local employment shocks are in large part induced by sizable external forces including the upper governments’ policy, the rise in real estate price, and the big development projects in nearby localities. Such forces are often much stronger than local factors, limiting local governments’ resisting endeavors. This finding implies that a creative approach, such as a renewed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olicy and a joint development project of adjacent cities, should follow to keep local labor markets resistant and resilient against employment sho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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