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치안용 드론은 왜 하늘을 날지 못했는가? -사회적 수용 이론과 적용-

Why surveillance drones could not fly in the sky? -Theory and application of social acceptance-

오영삼|정혜진|허원빈
재단법인 경기연구원 (Gyeonggi Research Institute)|2022.02|GRI연구논총|제24권 제1호|pp. 333-360|DOI 10.23286/gri.2022.24.1.012

0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case studyFGI사례 분석focus group interview사회적 수용치안용 드론surveillance dronesocial acceptance model

초록

최근 치안용 CCTV의 대안으로서 드론 활용이 논의되고 있으나, 치안을 위한 드론 사용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에관한 연구는 심도있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사회적 기술 수용 모델을 토대로 치안용 드론에 대한 주민들의 수용도와 수용도의 영향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K지역 주민들을 11명을 대상으로 FGI를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현재 해당 지역 내 치안용 CCTV에 대한 신뢰 수준은 높았으나 치안용 드론에 대한 기대되는 효용은 낮은 반면, 리스크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치안 기술과 CCTV에 대한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오히려 드론에 대한 예상 효용 수준에 부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치안용 드론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수준과 거부감에대한 원인을 제시하고, 향후 공익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치안용 드론을 포함하여 새로운 기술을 탑재한 기술에 대한 인식 수준을 전환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Abstract

Though drone has been suggested as an alternative to CCTV, there is a lack of a cumulative work on the perception of citizens towards surveillance drone. Based on the social acceptance model, the current study aims to gauge citizens’ perception of using drones for surveillance and monitoring. For the research purpose, we conduct focus group interview with 1 residents living in K district in Busan Metropolitan City. It turns out that the interviewees expected low benefits and high risks of the surveillance system, though they had high levels of institutional trust. This study analyzes the influential factors that are related to the level of acceptance, and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that can increase citizens’ perception towards new tools with innovative technologies for preventing crime.

참고문헌 (50)

  1. 강욱, "공공임무용 드론의 효과적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 실종자 수색용 드론을 중심으로 -", 시큐리티연구, (62), pp.65~86 (2020), 한국보안관리학회[DOI]
  2. 곽대경, "CCTV에 대한 인식과 지역적 환경요인이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9(2), pp.11~46 (2010), 한국공안행정학회
  3. 관계부처합동, "드론 산업 발전 기본계획(안)", ~ (2017)
  4. 국민안전처, "국민 안전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과적 관리 및 제도개선 연구 과업 지시서", ~ (2016)
  5. 권양섭, "범죄예방 및 수사에 있어서 드론(Drone)의 활용과 한계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19(1), pp.255~272 (2019), 한국법학회
  6. 김순석, "드론을 활용한 치안활동의 한계와 가능성", 시큐리티연구, pp.111~140 (2017), 한국보안관리학회[DOI]
  7. 김준호, "재난치안용 무인기 중장기 연구개발 방향",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지, 14(5), pp.83~90 (2020),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DOI]
  8. 김형주, "경찰 임무용 안티드론 실증 연구", 치안정책연구, 32(2), pp.69~94 (2018), 치안정책연구소[DOI]
  9. 박정훈, "정부신뢰, 정책효능성, 정책지지간의 연관성 실증연구: 주거지역내 CCTV 설치 정책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48(3), pp.1~24 (2010), 한국행정연구소
  10. 박한호, "경찰활동상 드론규제와 활용을 위한 논의",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7(7), pp.408~415 (2017), 한국콘텐츠학회[DOI]
  11. 백영민, "CCTV 설치현황에 대한 인식과 CCTV 치안효과 인식이 거주민의 체감안전도에 미치는 효과", 경찰학연구, 18(3), pp.9~34 (2018), 경찰대학[DOI]
  12. 신현주, "경찰 드론의 활용 전략과 과제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13(1), pp.211~232 (2016), 한국치안행정학회[DOI]
  13. 심승배, "국내외 드론산업 동향 분석을 통한 공공분야에서의 드론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IT서비스학회지, 15(4), pp.25~39 (2016), 한국IT서비스학회[DOI]
  14. 드론 및 개인용 항공기 산업의 최근 동향과 주요 이슈, "안영수", 산업연구원, ~ (2020)
  15. 유근환, "유비쿼터스 사회에 대한 지역경찰공무원의 인식 및 수용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3(4), pp.171~197 (2009), 한국정책과학학회
  16. 이상춘, "드론의 공공임무 활용", 정보와 통신, 33(2), pp.100~106 (2016)
  17. 정영훈, "경찰드론 허용범위에 대한 입법방안", 법학연구, 28(3), pp.9~39 (2017), 법학연구소
  18. 정신교, "CCTV설치·운영의 법률적 한계와 개선방안", 법학연구, 21(2), pp.35~63 (2018), 법학연구소[DOI]
  19. 조정우, "경찰의 드론 운용의 법률적 검토", 법학연구, 19(2), pp.381~406 (2019), 한국법학회
  20. 진병동, "세계 각국의 치안 드론 활용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드론연구, 1(1), pp.83~113 (2018)
  21. 차남준,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공공안전 서비스에 대한 수용 요인 분석", 한국혁신학회지, 14(1), pp.243~278 (2019), 한국혁신학회[DOI]
  22. 최상기, "실종자 신속구조를 위한 효율적인 드론수색방법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19(2), pp.191~216 (2019), 경찰대학[DOI]
  23. 범죄예방 목적의 공공 CCTV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한민경", 형사정책연구원, ~ (2018)
  24. 행정안전부, "2018 행정안전통계연보", ~ (2018)
  25. 허준, "드론을 이용한 범죄 및 드론을 활용한 범죄예방",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6(3), pp.357~382 (2017), 한국공안행정학회[DOI]
  26. Arthur, W. B., "Technical Change and Economic Theory", pp.590~607 (1988), Pinter
  27. Davis, F. D., "Perceived usefulness, perceived ease of use, and user acceptance of information technology", MIS quarterly, 13(3), pp.319~340 (1989)
  28. Del-Real, C., "Lifeguards in the sky : Examining the public acceptance of beach-rescue drones", Technology in Society, 64, pp.101502~ (2021)
  29. Geels, F. W., "From sectoral systems of innovation to socio-technical systems: Insights about dynamics and change from sociology and institutional theory", Research policy, 33(6-7), pp.897~920 (2004)
  30. Krempel, E., "TAM-VS: A technology acceptance model for video surveillance", Annual Privacy Forum, pp.86~100 (2014), Springer
  31. Huijts, N. M., "Psychological factors influencing sustainable energy technology acceptance : A review-based comprehensive framework", Renewable and Sustainable Energy Reviews, 16(1), pp.525~531 (2012)
  32. Unmanned Aircraft Systems (UAS), "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Authority, ~ (2011)
  33. Lee, Y.,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 : Past, present, and future", Communications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ystems, 12, pp.752~780 (2003)
  34. Lindenberg, S., "Normative, gain and hedonic goal frames guiding environmental behavior", Journal of Social Issues, 63(1), pp.117~137 (2007)
  35. Ostoji, G., "Design control and application of quadcopter",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Engineering and Management, 6(1), pp.43~48 (2015)
  36. Siegrist, M., "The influence of trust and perceptions of risks and benefits on the acceptance of gene technology", Risk Analysis, 20(2), pp.195~204 (2000)
  37. Sousa, W. H., "Citizen acceptance of police interventions : an example of CCTV surveillance in Las Vegas, Nevada", Criminal Justice Studies, 29(1), pp.40~56 (2016)
  38. Venkatesh, V., "A theoretical extension of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 : Four longitudinal field studies", Management Science, 46(2), pp.186~204 (2000)
  39. Venkatesh, V., "Technology acceptance model 3 and a research agenda on interventions", Decision Sciences, 39(2), pp.273~315 (2008)
  40. West, J. P., "Citizen support for domestic drone use and regulation", American Politics Research, 47(1), pp.119~151 (2019)
  41. Wolsink, M., "Social acceptance revisited : gaps, questionable trends, and an auspicious perspective", Energy Research & Social Science, 46, pp.287~295 (2018)
  42. Wüstenhagen, R., "Social acceptance of renewable energy innovation : An introduction to the concept", Energy Policy, 35(5), pp.2683~2691 (2007)
  43. Yin, R. K., "Case study research : Design and methods (applied social research methods)" (2009), Sage
  44. Zwickle, A., "Comparing public concern and support for drone regulation to the current legal framework", Behavioral Sciences & The Law, 37(1), pp.109~124 (2018)
  45. "공공기관 CCTV 설치 및" (2021), 통계청[URL]
  46. "부산광역시"[URL]
  47. "“찾았습니다!” 서울경찰 드론으로 실종자 첫 구조" (2021), 국민일보[URL]
  48. "정부 공동개발 재난·치안용 드론, 첫 비행에 성공" (2019), 동아사이언스[URL]
  49. "금사공단 첨단산단으로 변신한다" (2016), 한경일보[URL]
  50. "부산경찰청, ‘방범순찰용 드론’ 전국 최초 운용…31일 모의훈련" (2015), 뉴스원[URL]

관련 논문AI추천

통합기술수용모델을 활용한 무인순찰장비에 대한 경찰의 수용 요인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김나은, 정혜진치안정책연구소 · 치안정책연구2023 · 제37권 제1호드론 초기 사용자의 인식과 활용의도에 관한 연구 － 기술수용모델을 기반으로 －박서연한국혁신학회 · 한국혁신학회지2020 · 제15권 제2호순찰 로봇의 사회적 수용 영향 요인김나은, 정혜진치안정책연구소 · 치안정책연구2023 · 제37권 제4호드론을 활용한 경찰의범죄예방 효과 연구김현동, 조현빈한국치안행정학회 · 한국치안행정논집2019 · 제15권 제4호드론 수용 연구김세범, 변충규, 이진수, 허은주사단법인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2018 · 제8권 제10호서울지역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 드론 운영전략예용동, 이완희한국경찰학회 · 한국경찰학회보2025 · 제27권 제2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1건)

지방조직의 확산과 동형화 : 지방문화원 설립 사례 분석이광훈, 정영재pp. 1-30청소년이 인식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우울의 관계에 관한 연구 : 가족기능의 매개효과 및 경제적 수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김봉선pp. 31-56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지연에 대한 인식과 대응: 코로나19 확산기에 있는 중간지원조직을 중심으로황재훈, 진연화pp. 57-96어머니의 코로나19 스트레스와 부모역할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김선미, 김영희, 박이슬pp. 97-122수도권 지역 청년층의 직장 이동과 임금의 변화홍석현, 오윤석, 황광훈pp. 123-152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