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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지출이 지역 고용에 미치는 영향연구 : 경기도 사회개발비지출과 지역경제 성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ffect of Local Financial Expenditure on Local Employment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Gyeonggi-do social development expenditure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조성호|김용
재단법인 경기연구원 (Gyeonggi Research Institute)|2022.08|GRI연구논총|제24권 제3호|pp. 63-82|DOI 10.23286/gri.2022.24.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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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local economy지방재정local finance지방재정지출local employment지역 고용지방재정 효과local finance effectlocal finance expenditure

초록

본 연구는 지방재정지출이 지역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경제 성장의 매개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지방재정 지출의효과성을 높이려는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 고용 활성화의 함의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 지방재정 지출 중 사회개발비, 지역총생산, 지역 고용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사회개발비지출이 증가할수록 지역경제 성장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지역경제 성장이 높을수록 지역 고용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개발비의 지출이 증가하면 지역고용이 높게 나타났다. 넷째, 지역경제 성장을 투입하여 사회개발비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사회개발비의 지출은 지역경제 성장을 거쳐 간접적으로 지역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매개효과가 발견되었다. 따라서 지방재정지출 중 사회개발비 지출이 높으면 지역경제 성장이 높고, 사회개발비 지출은 지역 경제성장을 거쳐 간접적으로 지역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implications for local employment revitalization by finding ways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local fiscal expenditures by analyzing the effects of local fiscal expenditures on local employment and mediating effects of regional economic growth. To this end, data on social development expenses, regional gross domestic product, and regional employment among Gyeonggi-do local fiscal expenditures were collect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as social development expenditure increased, regional economic growth was higher. Second, the higher the local economic growth, the higher the local employment. Third, the increase in social development expenditure was high in local employment. Fourth,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development cost by inputting local economic growth, it was found that the social development expenditure has a partial mediating effect that indirectly affects local employment through regional economic growth. Therefore, it was confirmed that high social development expenditures among local fiscal expenditures result in high regional economic growth, and social development expenditures indirectly affect regional employment through regional economic growth.

참고문헌 (31)

  1. 김제안, "지방정부의 사회개발비 지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19(6), pp.2403~2421 (2006), 한국산업경제학회
  2. 노대명, "한국 복지제도의 현황과 쟁점", 보건복지포럼, pp.6~12 (2015)
  3. 문병근, "지방재정지출과 지역경제성장간의 동태적 관계분석 - 6대 특별시·광역시를 중심으로 -", 재정정책논집, 13(3), pp.87~118 (2011), 한국재정정책학회
  4. 문시진, "지방재정지출이 지역의 경제성장, 고용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경제연구, 34(2), pp.33~59 (2016), 한국경제통상학회
  5. 이미애, "지방정부 재정지출과 지역경제 성장, 그리고 재정효율성의 매개효과: 시군구 간 지역적 차이를 반영하여",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8(4), pp.169~195 (2018),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DOI]
  6. 이종찬, "지방재정지출 변동성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재정정책논집, 19(2), pp.23~46 (2017), 한국재정정책학회[DOI]
  7. 이창근, "지방재정지출의 지역별 효과 분석", 한국지방재정논집, 18(2), pp.57~81 (2013), 한국지방재정학회[DOI]
  8. 이천구, "지방재정건전성이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기초자치단체의 기능별 재정지출을 중심으로", 석사, pp.2018
  9. 임응순, "지방정부의 재정지출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연구", 재정정책논집, 17(2), pp.155~170 (2015), 한국재정정책학회
  10. 오병기, "지역경제 성장과 지방재정의 인과관계 분석: 투자적지출의 경제적 기능 분류에 따른 동태적 패널 분석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8(3), pp.143~164 (2014), 한국지방정부학회
  11. 오병기, "지방자치단체 사회개발비의 성격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재정논집, 10(2), pp.53~84 (2005), 한국지방재정학회
  12. 윤지웅, "지방정부 재정지출의 지역경제활성화 효과분석", 지방정부연구, 13(3), pp.135~157 (2009), 한국지방정부학회
  13. 위정복, "수입·지출의 구조가 지방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 재정운용에 따른 재무적 결과를 중심으로", 박사, pp.2016
  14. 유태현, "한국지방재정론" (2003), 상경사
  15. 전승훈, "지방재정지출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 대구ㆍ경북을 중심으로", 재정정책논집, 22(2), pp.129~161 (2020), 한국재정정책학회
  16. 조인숙, "지역의 고용시장 성과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지역발전연구, 24(1), pp.37~83 (2015),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17. 최은호, "지방재정 신속집행의 지역경제성장에 대한 영향의 조절효과 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2(3), pp.57~83 (2020), 한국지방자치학회[DOI]
  18. 최화용, "지방정부의 재정지출구조가 지역빈곤 변화에 미치는 영향:지역빈곤율 및 빈곤층의 주거지 분리정도를 중심으로", 박사, pp.2020
  19. 황진영, "우리나라 조세정책 변화와 고용창출 효과 분석", 한국경제연구, 31(1), pp.69~95 (2013), 한국경제연구학회
  20. 김의섭,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정부 소비지출과 지역경제성장", GRI연구논총, 14(1), pp.67~86 (2012), 재단법인 경기연구원[DOI]
  21. Devereux. M. B., "Government Spending and Welfare with Returns to Specialization", The Scandinavian Journal of Economics, 201(4), pp.547~561 (2000)
  22. Grogger, J., "Welfare Reform: Effects of a Decade of Change" (2005), Harvard University Press
  23. Haskins, R., "Work Over Welfare: The Inside Story of the 1996 Welfare Reform Law Washington" (2006),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4. The Effectiveness of Fiscal Policy in Stimulating Economic Activity: A Review of the Literature, "Hemming, R.", IMF, ~, pp.IMF Working Paper, No208 (2002)
  25. Lichter, D. T., "Welfare Reform: How Do we Neasure Success?", Annual Review of Sociology, 29, pp.117~141 (2002)
  26. Lindbeck, A, "The Welfare State and the Employment Problem", American Economic Review, 83(2), pp.71~75 (1994)
  27. Persson, T., "Is Inequality Harmful for Growth?", American Economic Review, 84(3), pp.600~621 (1994)
  28. "경기통계연보", ~
  29. "재정고 사이트"[URL]
  30.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연감"
  31. "국가통계포털 Kosis", 통계청[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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