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문화재 정책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Korean Government's Cultural Heritag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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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문화 지원에 대한 정부의 개입의 정당화 근거는 헌법에 나타난 문화국가 원리를 들 수 있으며, 이러한 헌법규정을 근거로 우리나라는 문화국가 이념 을 지향하고 있다. 1960-70년대 우리나라 문화예술정책의 핵심은 민족문화예 술 재건을 위한 노력으로 특히 전통문화 보호에 역점을 두었다. 정부의 적극 적인 관심과 의지로 법 제정 및 기금마련 등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문화재정 책의 기틀과 방향을 이루었다. 현재 문화재 및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 이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세계유산 지정 등 국제교류와 협력이 강화되고 있 다. 정부의 문화재정책 방향과 집행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관심이 더 높아지 고 있다. 문화재 관리 전반에 걸쳐 체계적인 보존·활용 능력이 요구되며 문화 재 활용 콘텐츠 개발 등에도 적극적인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legitimacy for the government's intervention in cultural support is principles of the cultural state in the constitution law based on the constitutional regulations, South Korea is pursuing the ideology of a cultural nation. In the 1960s and 1970s, the core of Korea's cultural and artistic policies efforts for the reconstruction of national culture and arts. in particular, the emphasis was placed on protecting traditional culture. The act was enacted and funded by the active interest and will of the government. The foundation and direction of the cultural heritage policy have been established. There is a growing public interest in cultural assets and cultural heritage. International exchanges and cooperation are being strengthened, including the designation of World Heritage sites. Many citizens are becoming more interested in the direc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government's cultural heritage policy. Systematic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of cultural assets are required throughout cultural asset management, and active government efforts are also needed to develop contents that utilize cultural as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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