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제도 확대를 둘러싼 쟁점
Debates on the Expansion of Multiple Citize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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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정부차원의 후천적 복수국적 허용 확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상황임에도 향후 복수국적 허용 확대 시 예상 시나리오 작성 및 영향에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기존의 제한적복수국적 허용에 따른 영향 분석은 법제도적 분석이나 이해관계자들에대한 설문조사들에 기반하고 있어 복수국적 허용 확대 시 발생할 수 있는영향에 대한 분석이 실증적이지 못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연구는 제한적 복수국적 허용에 따른 경제·일자리·복지수급·국민정서에대한 영향 등을 연구하여, 복수국적 허용 확대 가능성 모색 및 입법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목적을 가지고 있다.
Abstract
Although the Korean government needs an aggressive response to the expansion of the acquired multiple nationality, analyzing its impacts is not considered so far. Further, because the impact analysis of the existing draft is based on surveys on stakeholder or analysis of law and system, there is an empirical limit on the impact of the expansion of the acquired multiple citizenships. Therefore, the objectives of this research are to explore effects of economic, job, welfare, and national sentiment based on the expansion of the existing draft, thereby exploring the possibility of expanding multiple citizen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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