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미국 중등교육에 나타난 사회적 시민성(social citizenship)의 특성 －복지를 둘러싼 시민으로서의 사적 권리와 공민으로서의 공적 책무를 중심으로

The Notion of Social Citizenship as Reflected in American Secondary Education －Focusing on Liberal Civil Rights and Republican Civil Duties over Welfare

홍석민
한국교양교육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General Education)|2020.04|교양교육연구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제14권 제2호|pp. 115-129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교육educationcitizenship시민성liberal citizenship자유주의적 시민권공화주의적 책무선별적⋅보편적 사회적 시민권republican responsibilities and dutiesselective⋅universal social citizenship
주제분류학제간연구

초록

본고는 자유주의적 시민권 대 공화주의적 책무와 선별적 사회적 시민권 대 보편적 사회적 시민권이라는 두 쌍의 개념을 활용하여, 미국 중등교육의 시민성 교육과정과 교재들이 시장, 사회, 국가라는 맥락속에서 복지와 관련된 사회적 시민권과 공민의 책무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를 분석했다. 미국의 시민성 교육 관련 국가⋅주 표준이나 대표적인 교재들은 미국 정부가 사회적 시민권 개념을인정하지 않으면서도-즉 사회적 시민권을 미국 독립선언서의 ‘행복추구권’의 하나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실상은 선별적 사회적 시민권 개념에 상응하는 선별적 사회복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서술하고있다. 개념과 실제의 불일치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미국 시민은 시장과 사회에서 경제적 안전에 대한 권리, 즉 사회적 시민권을 인정받지 못하는상황에서 국가로부터 최소한의 복지 혜택을 권리가 아닌 ‘선물’로 받고 있으며, 이 선물 수령에 대한직접적인 의무는 요구받고 있지 않지만, 미국의 입헌민주주의체제 수호를 위해 매우 자립적이고 적극적인 시민이 되어 다양한 자유주의적 권리를 행사하고 또 다양한 공화주의적 책무를 감당하도록 기대되고있다. 이런 현상은 미국사에 매우 뿌리 깊은 자발적행동주의(voluntarism)와 개인주의 및 상대적으로높은 생활수준, 사회적 평등, 사회⋅경제⋅지리적 유동성이라는 사회적 특성에 기인한 것이다. 오히려 미국 중등교육의 시민성 국가표준과 주 교육표준들 및 시민성 교재들은 보편적 공교육 제도를사실상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암시하고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교육권’은 미국 헌법에 권리(혹은 시민권이나 인권)의 하나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Abstract

This study, utilizing the concepts of liberalism, republicanism, and social citizenship, analyzes the American national standard, three representative state standards, and major textbooks dealing with citizenship education. It thereby explores how an individual’s liberal civil rights and his or her republican civil duties are intertwined around the idea of welfare in the context of the market, society, and the state. The standards, as well as the textbooks, describe that although the US government does not recognize the notion of social citizenship-that is, it does not accept social citizenship as one of the natural rights connected to the concept of ‘the pursuit of happiness’ manifested in the US Declaration of Independence, it actually establishes a welfare system corresponding to the notion of selective social citizenship. Thus, what we have here is a discrepancy between concept and reality. In other words, American citizens, denied the right to economic safety in the marketplace and society, and thus to their (universal) social citizenship, are to receive the minimum welfare benefits from the state as a ‘gift’ rather than as a liberal civil right. Even though American citizens are not required to carry out any specific obligations or duties in return for receiving the aforementioned ‘gift’, they are expected to become very self-reliant and active citizens who are to exercise various liberal civil rights, and to fulfill diverse republican responsibilities and duties in order to defend the American constitutional democracy. This phenomenon derives from the social characteristics of ‘voluntarism’ and ‘individualism’, both of which are very deeply rooted in American history, as well as from the relatively high level of living standards, social equality, and socio-economic and geographic mobility enjoyed by Americans. Meanwhile, both the standards and the textbooks suggest that the American universal public education system, rather than a social welfare system, play the de facto role of ‘social safety net’. Ironically enough, however, ‘the right to education’ is not specified as a right in the US Constitution.

참고문헌 (50)

  1. 강선주, "캘리포니아 역사-사회과학 틀을 중심으로 본 최근 미국의 사회과 내용 구성 방향", 사회과교육학연구, 40, pp.5~26 (2001),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2. 강선주, "영국의 역사교육과정(1991)과 미국의 역사 표준서(1996)에서 내용 선정 및 구성의 개념으로서 젠더", 한국여성학, 24(2), pp.187~220 (2008), 한국여성학회
  3. 곽준혁, "정치학 이해의 길잡이: 정치사상", pp.171~205 (2008), 법문사
  4. 김성호, "시론: 민주 없이 자유 없고, 자유 없이 민주 없다", 조선일보, ~ (2011)
  5. 김영석, "신보수주의 교육개혁 이후 사회 교과 위상의 변화와 도전 -영국과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41(2), pp.25~46 (2009), 한국사회과교육학회[DOI]
  6. 박선영, "청소년 시민교육의 등장 배경과 목적 비교 연구: 영국과 미국사례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9(2), pp.323~344 (2012), 한국청소년학회
  7. 한운석, "유럽과 미국의 동아시아사 교육", pp.226~301 (2009), 동북아역사재단
  8. 박형준, "중등학교 사회과 교사의 사회과 교과 성격에 대한 이해- 한국과 미국의 비교를 중심으로 -", 시민교육연구, 37(1), pp.81~100 (2005), 한국사회과교육학회
  9. 정승현, "Political Ideologies and the Democratic Ideal" (2006), 아카넷
  10. 서현진, "민주주의 심화와 민주시민교육: 한국과 미국의 고등학교 정치교육에 관한 비교 연구", 의정연구, 18(3), pp.105~137 (2012), 한국의회발전연구회
  11. 신형식, "미국 시민교육의 헌법적 가치", 미국헌법연구, 22(3), pp.217~258 (2011), 미국헌법학회
  12. 예르긴, 다니엘, "시장 對 국가" (1999), 세종연구원
  13. 옥일남, "미국 사회 교과서에 나타난 비판적 사고의 이해", 시민교육연구, 44(3), pp.131~172 (2012), 한국사회과교육학회[DOI]
  14. 옥일남, "미국 ‘사회과교육’ 교재 내용의 시기별 변천 분석", 시민교육연구, 45(2), pp.217~256 (2013), 한국사회과교육학회[DOI]
  15.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학 교양기초교육의 현황 및 발전방안 연구, "윤우섭", 대한민국 국회, ~ (2019)
  16. 이종원, "텍사스 주 교육평가제도의 변화와 사회과 평가",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0(3), pp.73~85 (2002),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17. 장경호, "미국 텍사스 주와 캘리포니아 주의 사회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경제 교육 내용의 범위와 계열성 분석", 시민교육연구, 42(1), pp.127~150 (2010), 한국사회과교육학회[DOI]
  18. 장동진, "정치학 이해의 길잡이: 정치사상" (2008), 법문사
  19. 전득주, "미국의 시민 교육: 그 배경, 현황 그리고 문제점",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7, pp.41~65 (2002),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20. 정문성, "미국 사회과 교과서 한국 관련 내용 비교 분석 연구-세계문화, 세계사, 세계지리를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37(1), pp.149~168 (2005), 한국사회과교육학회
  21. 존스, 캐슬린, "영국 사회정책 현대사" (2003), 인간과복지
  22. 차조일, "미국 사회과 성립 과정에 대한 역사적 고찰 - 존스(Thomas J. Jones)의 햄프턴 학교 사회과를 중심으로 -", 시민교육연구, 48(1), pp.167~188 (2016), 한국사회과교육학회[DOI]
  23. 최윤정, "금융 이해력 향상을 위한 경험중심 경제교육 -미국 고등학교 금융교육 수업 사례연구-", 시민교육연구, 47(1), pp.217~245 (2015), 한국사회과교육학회[DOI]
  24. 최종덕, "미국의 민주시민교육의 체제와 전망",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2, pp.99~114 (1997),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25. 최종덕, "미국 시민교육의 전통과 쟁점", 시민교육연구, 31, pp.345~368 (2000), 한국사회과교육학회
  26. Ⅲ. 미국의 세계시민교육 사례,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청소년개발원, 19~47 (2002)
  27. 홍석민, "영국 보수당의 근로연계복지정책 - 고용프로그램(Work Programme)의 구조와 특성 -", 영국연구, (34), pp.273~319 (2015), 영국사학회[DOI]
  28. CCE(Center for Civic Education), "The National Standards for Civics and Government", Center for Civic Education, ~ (1994)
  29. Dean, Heartley, "The Ethics of Welfare To Work", Policy & Politics, 35(4), pp.573~590 (2007), Policy Press
  30. DiNitto, Diana M., "Essentials of Social Welfare: Politics and Public Policy, Chemical Dependency: A Systems Approach" (2012), Pearson Education
  31. DiNitto, Diana M., "Social Welfare : Politics and Public Policy" (2016), Pearson
  32. Holt McDougal, "Civics In Practice:Principles of Government and Economics" (2009), Houghton Mifflin Harcourt Publishing Company; Holt McDougal
  33. Horton, T., "The Solidarity Society" (2009), The Fabian Society
  34. Isin, Engin F., "Recasting the Social in Citizenship" (2008), University of Toronto
  35. Lister, Ruth, "Social Policy Review 23: Analysis and Debate in Social Policy", pp.63~84 (2011), Policy Press
  36. McGraw Hill Education, "Building Citizenship:Civics & Economics" (2016), McGraw Hill Education
  37. Marshall, T. H., "Citizenship and Social Class and Other Essays" (1950), CUP
  38. Offe, Claus, "Societal Cohesion and the Globalising Economy: What Does the Future Hold?", pp.81~108 (1997), OECD Publishing
  39. Pearson Prentice Hall, "Civics: Government and Economics in Action" (2009), Pearson Prentice Hall
  40. Roche, Maurice, "Rethinking Citizenship: Welfare, Ideology and Change in Modern Society" (1992), Polity Press
  41. Starkey, Hugh, "Democratic Schools for Future Society:Globalization and Education for Cosmopolitan Citizenship", 글로벌 인재포럼 2018(Global HR Forum 2018) 자료집 (2018)
  42. Taylor-Gooby, Peter, "Reframing Social Citizenship" (2009), OUP
  43. "학사안내-기초교과" (2020),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URL]
  44. "교양교육표준안" (2016), 한국교양기초교육원[URL]
  45. "What Is Liberal Education?" (2020)[URL]
  46. "History-Social Science Content Standards for California Public Schools:Kindergarten Through Grade Twelve" (2016)[URL]
  47. "The National Standards for Civics and Government, (1994, 2003)" (2010)[URL]
  48. "State Textbook Adoption" (2013)[URL]
  49. "Social Studies Framework" (2015)[URL]
  50. "Texas Essential Knowledge and Skills for Social Studies" (2011)[URL]

관련 논문AI추천

2015 사회과 교육과정과 교재에 나타난 사회적 시민성의 특성 - 복지를 둘러싼 시민으로서의 사적 권리와 공민으로서의 공적 책무를 중심으로홍석민글로벌교육연구학회 · 글로벌교육연구2020 · 제12권 제2호영국의 2008 및 2014 시민성 교육과정과 교재에 나타난 사회적 시민성의 특성 비교 연구 -복지를 둘러싼 시민의 사적 권리와 공민의 공적 책무를 중심으로-홍석민영국사학회 · 영국연구2020 · 제43호미국 초등 사회 교과서의 공민 관련 단원 내용 분석 – 플로리다주 교과서를 중심으로 -설규주한국사회과교육학회 · 시민교육연구2019 · 제51권 제2호한국의 민주시민교육과 ‘공민’개념의 형성 : 미군정기 및 1950년대의 중등교과서 분석김두진사단법인 한국민족연구원 · 민족연구2023 · 제81호미국 사회과에서 헌법의 교육적 의미 -교과서 분석을 중심으로-박용조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 법과인권교육연구2015 · 제8권 제1호교육복지와 미국 연방주의이옥연한국세계지역학회 · 세계지역연구논총2013 · 제31권 제3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22건)

인문교양교육의 서구적 전통과 변용 －12세기 <철학의 여왕과 리버럴아츠 7과목> 도상을 중심으로한수영pp. 11-22엔그램 뷰어를 활용한 교양교육 개념 분석손승남pp. 23-34인문교양교육과 포스트휴먼 인문과학김응준pp. 35-44일반생물학 수업을 위한 『종의 기원』 탄생에 대한 연구 －다학제적 역량 배양을 위한 생물학 수업 모색장수철, 윤혜섭pp. 47-59‘고(高)-대(大) 접속’과 복합적 전이 －한국과 일본 대학의 신입생 대상 글쓰기 교육을 중심으로김화선, 조선영pp. 61-70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