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사회 뇌물의 사회적 맥락
Changes in the Social Context of Bribery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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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북한의 뇌물문화에 대한 문화기술지적 연구를 토대로 북한의 인민이 주고받는 뇌물의 맥락에 대해서 재개념화 한다. 북한에서 인민은 국가를 위해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동시에 사회주의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이들은 국가의 경제계획에 따라 배정된 직장에서 근무하며 어떤 조건에서든 맡겨진 의무를 책임지고 완수하여 전체인민에게 봉사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도 전체인민의 의무로부터 봉사를 받는다.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가 의무만 정해주고 의무를 수행할 여건은 마련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민은 당과 국가 앞에 지닌 의무를 수행하며 동시에 각자의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뇌물을 활용한다. 물론 북한에서도 뇌물은 규범적으로 사회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비사회주의 행위이며 국가의 권위와 위신을 훼손시키는 위험한 범죄이다. 그러나 뇌물은 규범적으로 가지고 있던 의미를 벗어나 국가가 부여한 의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각자의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연대의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는 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을 기점으로 변화하는 뇌물을 둘러싼 북한의 정책과 인민의 인식을 분석함으로써 뇌물 안에 담긴 사유의 이동을 분석하고자 한다.
Abstract
This study reconceptualizes the reciprocity of bribery exchanged by the people of North Korea based on cultural and technological intellectual research on North Korea’s bribery culture. In North Korea, the people have the right to enjoy socialist benefits while at the same time having the duty to do their part for the state. They must work in the workplaces assigned according to the state’s economic plan, and under all conditions, they must fulfill their obligations and serve the whole people. And he himself receives service from the duties of the whole people. The problem is that the state only sets obligations and does not provide conditions for fulfilling obligations. The people perform their duties before the party and the state and at the same time use bribes as a way to make their own lives. Of course, even in North Korea, bribery is a non-socialist phenomenon that is normatively contrary to socialist principles, and is a dangerous crime that undermines the authority and prestige of the state. However, bribery has the meaning of paying expenses that go beyond the normative meaning and pay attention to each person so that they can carry out their own lives while performing the duties imposed by the stat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shift of thoughts contained in bribery by analyzing North Korea’s policies and people’s perceptions of bribery changing from the mid-1990s march of suff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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