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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대만의 1인 가구 담론 비교:1인 가구, 복지국가의 눈으로 바라보기

Discourses on One-Person Households in S. Korea and Taiwan: Seeing Like a Welfare State

최우영|왕혜숙
한국문화사회학회|2017.12|문화와 사회 (The Korean Journal of Cultural Sociology)|제25권 |pp. 255-295|DOI 10.17328/kjcs.2017.2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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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1인 가구대만Taiwan복지국가S. KoreaWelfare StatesOne-Person Household세대전쟁Generation War

초록

한국과 대만은 경제위기 이후 가족을 포함한 사적 영역의 급격한 구조적 변화를 맞이하였다. 사적 영역의 변동을 보여주는 여러 현상들 가운데, 본 논문은 양국의 1인 가구의 증가에 주목한다. 두 사회에서 유사한 시기에 전개된 후기산업사회로의 전환, 동시에 이러한 전환을 가속화시킨 경제위기, 그 결과 대두된 노동시장의 변동(실업문제) 등의 조건에서, 1인 가구가 현저하게 증가한다. 동아시아의 역사적 유산으로서 가족주의 이데올로기가 비교적 강고하게 유지되어 왔던 두 사회에서,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는 단순히 경제문제, 인구문제를 넘어서, 규범적인 차원에서 전통적인 가족 가치의 종말은 물론 사회 자체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하는 다양한 반응들을 만들어냈다. 본 논문은 위기 이후 1인 가구의 증가라는 유사한 문제에 직면하여 한국과 대만은 어떻게 다른 또는 유사한 해결방식을 추구하였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이러한 해결과정에서 1인 가구를 둘러싼 어떠한 담론이 형성되었으며, 이를 통해 국가와 시장이 1인 가구를 어떻게 인식하고 규정하는지를 비교해본다.

Abstract

Since the economic crisis, S. Korea and Taiwan have experienced the rapid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public and private spheres. Among several phenomenons that represent the changing private sphere, this article pays attention to the increase in one-person households. In the two societies that have preserved the strong familism as one of the historical legacies, the rise of one-person households has caused various responses regarding the economic and population dimensions as well as normative dimension that deplores the end of family values. This article compares the policy discourses of the Korean and Taiwanese governments and examines how the two societies, despite their social and historical backgrounds in common, have revealed the different reactions to the rise of one-person househo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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