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형벌에 대한 응보관과 억제관이 사형 집행 정책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the death penalty execution policy on the retributive and deterrent perspectives of citi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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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사형은 오늘날 논란이 많은 이슈 중에 하나이다. 비록 대중이 강하게 지지하고 있으나,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5년간 집행되고 있지 않다. 전 세계적으로 사형을 폐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왜 시민들은 사형을 지지하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사형 집행에 관한 시민의 태도를 살펴봄으로써, 형벌의 응보관과 억제관에 대한 인식이 사형 집행 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 연구이다. 연구결과, 인구사회학적 요인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그리고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사형 집행을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령과 소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 다음으로는, 형벌의 목적 중 ‘응보’의 관점을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형 집행 정책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억제보다는 응보의 관점이 사형 집행 정책에 더 우세하게 작동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사형 집행의 목적이 순수한 응보뿐만 아니라 억제의 관점도 분명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범죄자 한 사람에 대한 응징의 효과는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시민들에게 미치는 억제 효과가 커져야 범죄도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범죄자에게도 반성과 사회복귀의 기회가 주어질 때 비로소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사형 집행에 대한 논란을 종식하고 대안형벌의 마련이 시급할 때이다.
Abstract
The death penalty continues to be one of the more controversial issues in South Korea today, despite what appears to be strong public support for it. This study examined execution of awareness, and reasons for opinion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examined the correlates of the attitudes toward the execution. The examinations included both whether an independent variable affects the attitude and the relative power of the variable in explaining support for capital punishment. This Study revealed that women are more likely to support execution than men. and less educated persons are more likely to support the execution than more highly educated persons. But age and income are not supported. Respondents are likely to believe in the retribution value of execution. The result is that retribution is the strongest reason for supporting execution. However, we should not be forgotten that the purpose of the capital punishment is contains the deterrence, as well as retribution. There are many other countries that utilize execution as a punishment, yet not much is known why people support or oppose the death penalty in these nations. Capital punishment is literally a matter of life or death; there is a need for much mor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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