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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담론의 전환으로 본 경찰과 검찰의 관계

An approach to discourse in the conflict between the police and prosecu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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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1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문제가 일단락된 것처럼보이지만, 여전히 곳곳에서 갈등은 진행 중이다. 실제로 경찰이 사기 피의자의 차명계좌를 수사하다가 부장검사의 차명계좌로 자금이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하여 수사를 시작하였고 이는 수사개시권과 검찰의 수사지휘권 충돌로 나타났다. 이러한 검찰의 부패는 경찰과 검찰의 갈등이 없었으면 묻혔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검찰 또한마찬가지로 강남 일대의 유흥업소와 경찰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펼쳐 경찰의 비리를 드러냈다. 관련자는 처벌받고, 국민들은 진실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경찰과 검찰의 갈등이 반드시 해소되어야만 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사실 이러한 경찰과 검찰의 갈등상황은 견제와 균형의 관점에서 볼 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갈등의 의의를 살펴보고, 갈등을 적대적 갈등과 공존적 갈등으로 나누어 보았다. 적대적 갈등은 회피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공존적 갈등은 사회발전을 위해 필요한 갈등임을 논증하였다. 따라서 경찰과 검찰의 갈등이 적대적 갈등이 아닌공존적 갈등이 되기 위해 감정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공존적 갈등을 위한 전제조건인대등성이 필요한 이유를 살피고, 이를 위한 작은 실천으로 호송업무의 독립을 제안하였다.

Abstract

police and prosecution investigative agencies has long been heard, inter-agency cooperation and a clear assignment of individual responsibilities has not been forthcoming. While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the police and prosecution should ultimately operate in cooperation and have their own specific duties without overlapping, the first step towards addressing this issue need not come from a long-delayed change in constitution or legislation, but a practical, working-level gesture of goodwill and cooperation. Such a gesture could be made by each agency regarding the troublesome issue of the transportation of suspects and criminals. Currently, the responsibility for “Transporting persons under investigative agencies” lies with the police, even though investigations are largely headed by the prosecution. Conflicts in communication between the agencies and a lack of detainment facilities on the side of the prosecution have led to delays and several issues in prisoner transportation. This paper proposes that more focus should be placed on the importance of check and balance through cooperative behavior and the clear assignment of individual roles and responsibilities between the police and prosecution. By sharing identical levels of power and authority neither side would be able to make demands of the other, such as has been in the case of prisoner transportation, where the police have been forced to take responsibility by prosecution. Such equality would gradually reduce conflict and antagonization between the agencies, while deeper governmental reform and restructuring continues to be discussed, leading towards a more effective and efficient Korean criminal justi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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