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범죄의 실태 및 동향분석을 통한 효율적 대처방안
The Reality and Trends of Maritime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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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해양은 미래에 우리나라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며, 삶의 터전이 될 것이다. 이러한해양에서의 환경을 안전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기초적인 연구로써 현재 우리 해양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실태와 동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의 주요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적인 해양범죄는 2006년을 정점으로 최대 발생하였다가 현재까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둘째, 해양범죄는 남해와 서해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으며, 그 시기는 3월에서10월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었고, 장소적으로 육상에서 해양 관련한 범죄가많이 발생하였으나, 직접적인 치안력이 미치지 않는 원근해에서도 다수 발생하고 있었다. 셋째, 해양범죄 중 형법범죄는 사기와 횡령・배임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특별법범죄는 생계와 관련한 수산사범과 레저 등과 관련한 안전사범도 다수 발생하고 있었다. 넷째, 국제성 범죄의 동향에서 특이할 만한 사항은 중국어선의 우리해역 불법조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꾸준히 많은 수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2012년에는총 521척이 단속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먼저 조직 운영적인 측면으로 범죄가 대다수 발생하는 남해와 서해, 3월과 10월사이에 조직의 인력운용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며, 필요한 경우 관리 인원을 증원하여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둘째, 법적인 측면에서 해양에서의 경찰활동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이 현재 해양경비법으로는 부족함으로 육상경찰의 법률을 준용하여 사용하는데, 특수한 해양환경과해양범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양에서의 경찰직무집행에 관한 세밀한 법률의 제정을 촉구하였다.
Abstract
The ocean will be the most valuable asset and the base of life of our country in the future. This research is carried out in order to maintain security in the ocean. Especially, It analyzed about the reality and trends of maritime crime.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maritime crime occurred at the maximum to 2006 and since then the trend has decreased steadily. Second, maritime crime occurs mostly in the South Sea and the West Sea and most often occurs in March-October. Third, fraud and embezzlement・malpractice occurred most frequently in criminal law crime, On the other hand fishery crime and safety crime occurred most frequently in special law crime. Fourth, Chinese illegal fishing occurs steadily among the internationality crime. a total of 521 illegal fishing boats were enforced. and based on this, I propose the following: First, on the organizational aspects, The Korea Coast Guard should be actively operating in the South Sea, which caused a lot of crime. also that should be actively operating between March and October, which caused a lot of crime. and if necessary, it should reinforce the workforce. Second, on the legal aspects, Law on policing tasks in the oceans now, there is the Korean Coast Guard Act. However this is very scanty. so we must enact a law suitable for police work in the oc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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