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범죄의 통제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trol Method of Corruption Crime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연구는 국내・외 부패범죄에 대한 법률적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의 부패범죄에 대한 문제점을 고찰하고 바람직한 부패범죄의 대책을 제시하였다. 외국의 부패범죄를 포함한 부정부패에 대한 법제도는 그 나라의 정치, 문화, 역사적 배경을 전제로 만들어지고 고유의 역사적 배경을 통해 적용・운영되는 특징을가지고 있다. 따라서 아무리 우수한 제도라고 평가받는 다른 나라의 제도라 하더라도 환경이 다른 문화적 상황에서 적용・운용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없다. 외국의 경우 법률적 체계와 사회문화적 배경이외에 특히 주목할 부분은 강력한 법집행에 기반을 두고, 부패범죄자에 대하여 엄격한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공무원이라는 직업적 특성을 이용한 부패범죄, 한국사회의 문화적 전통인 연고주의, 온정주의, 답례문화, 선물관행 등도 부패범죄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정치적인 부패구조와 규제제도의 문제, 조직적 부패범죄와정경유착은 부패범죄가 척결되지 못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윤리의식의 강화를 비롯한 공무원 보수의 합리화, 제도적 측면에서의 규제강화, 부패범죄에 대한 조직의 인식과 문화의 개선을 이 연구에서는 강조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된 부패범죄에 대한 개선 및 통제방안은 부패범죄의 특성상 짧은기간에 단편적인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는 외국의 부패범죄에 대응하는 노력을 통해서도 인지할 수 있었다. 부패범죄의 통제를 위해 보다 종합적으로장기적인 대안마련이 요구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도 함께 수반되어야할 것이다. 부패범죄에 대한 한국의 상황과 외국의 상황을 비교해 볼 때 국가와 부패범죄는항상 공존해 왔다는 공통점이 있고 이는 세계화로 인한 경제 네트워크가 국내 차원을 넘어 국제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서 부패범죄와의 상관성도 주목해 볼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부패범죄의 척결을 위해서는 정치권을 비롯한 정부의 노력과 기업체 및 일반국민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지만 사회적 문제인 부패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Abstract
This study is aimed to review the problems of corruption crimes in South Korea with a focus on legal discussions about the crimes in South Korea versus other countries, with a view to presenting desirable schemes against the crimes. Legal systems to check irregularities including corruption crimes in foreign countries are characterized by the facts that they are established in the background of politics, culture and history of the countries and that they are applied and operated in the surroundings of historic unique to the countries. Therefore, any legal systems which are recognized as the best in other countries must face many difficulties when they are applied and operated in different historic situations. In foreign countries, it is particularly noted that severe punishments shall be imposed on corruption criminals on the basis of distinctive legal systems and social and cultural backgrounds as well as strong enforcement of laws. In contrast, in Korea, such factors as may induce corruption crimes are prevalent so that many of corruption crimes may can committed due to occupational privileges of government officials, cultural and traditional connections unique to Korea, paternalism, customary return courtesies, and offering-gift practices. In terms of relevant systems, reasons why corruption crimes have not been completely removed from Korea include problems of political corruptive structures and regulatory systems, systematic crimes of corruption, and cozy relations between politics and economics. In order to improve these problems, this research concentrates on strengthening of ethic consciousness, resonable salaries of government servants, intensification of relevant systems and regulations, and improvement of organizations’ recognition and cultures about corruption crimes. Corruption crimes, which are part of social problems, can be eliminated only when endeavors are actively and jointly made by the political circles, the government itself, private enterprises, and the general public.
참고문헌 (28)
- 강성남, "우리나라 부패 통제기구의 개선방안", 한국부패학회보, (1) (1997)
- 곽현근, "공공부문 부패의 의의와 청렴성 제고방안", 사회과학논문집, 28(2) (2010), 대전대 사회과학연구소
- 구민상, "한국관료제의 부패와 그 진단", 한림대 청림, (27) (1985)
- 김민우, "부패방지법의 최근 입법동향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을 중심으로-", 입법동향과 평가, (가을) (2008), 입법평가연구센터
- 김병섭, "부패방지위원회의 독립성", 행정논총, 40(4), pp.2~54 (2002), 한국행정연구소
- 김봉수, "공무원범죄에 대한 규범적 통제 - 공무원범죄의 개념과 통제방안을 중심으로 -", 비교형사법연구, 13(2), pp.643~668 (2011),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김성호, "공직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박사, 형사법, pp.2003
- 김용세,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전략", 사회과학논문집, 17(2) (1998), 대전대
- 김종무, "공무원 부패방지제도 성공요인 분석 -공무원 행동강령을 중심으로-", 2004년도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2004)
- 김호섭, "부정부패와 공직윤리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5(4) (1996)
- 문정인, "한국의 부정부패 - 그 비용과 실태" (1999), 오름사
- 박영원, "공직윤리의 강화방안 -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를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23(4), pp.65~93 (2009), 한국공공관리학회
- 법무연수원, "2012 범죄백서" (2013)
- 윤동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의 정당성과 필요성", 형사정책연구, 22(1), pp.65~84 (201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윤태범, "해외의 공직윤리제도 :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중심으로", (봄) (2012)
- 이관희, "부패방지위원회의 발전방향", 헌법학연구, 10(4), pp.187~224 (2004), 한국헌법학회
- 이상수, "내부공익신고자보호법의 국제적 비교를 통한 법제도 개선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12(2), pp.187~210 (2003), 한국정책학회
- 재산등록 및 취업제한제도 개선방안, "이선우", 행정안전부 한국인사행정학회, ~ (2009)
- 한국사회의 총체적 부패구조 -그 타개책은 없는가-, "이종수", 민주자유당 국책자문위원회, ~ (1995)
- 이종영, "부패방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중앙법학, 5(1), pp.1~20 (2003), 중앙법학회
- 최정학, "공공부패의 법적통제에 관한 연구", 박사, 형사법, pp.2003
- 최철영, "미국의 대외부패방지법과 부패행위의 국제적 규제", 법제연구, (20) (2001), 한국법제연구원
- 한승미, "동아시아의 문화적 특성과 부패구조 -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 연세경영연구, 35(2), pp.263~293 (1998), 경영연구소
- 홍영오, "공무원 부정부패의 실태 및 대책(Ⅱ)" (201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Thomas J. Bellows, "Meritocracy and the Singapore Political System", As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7(1), pp.24~44 (2009),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 Quah, J. S. T., "Combating Corruption In Singapore: What Can Be Learned?", Journal Of Contingencies & Crisis Management, 9(1)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