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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해양범죄의 유형분석과 대응방안

Pattern Analysis of Maritime Crime and Countermeasures

노호래
한국공안행정학회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2011.03|한국공안행정학회보 (korean Journal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제20권 제1호|pp. 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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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범죄해상테러해양범죄의 유형해양범죄의 유형별 대응방안불법어업Maritime CrimeMaritime TerrorismPattern of Maritime CrimeCountermeasure of Maritime CrimeIllegal Fishing
주제분류행정학

초록

국내 해양범죄는 2006년을 정점으로 점점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형법범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특별범법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특별범법 중 수산사범, 안전사범, 환경사범은 지속적으로 대폭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해상테러 ․ 해적범죄는 증가하고 있는 편이고 국제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해양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형사법위반에 대한 대응으로 법규의 개정과감시체제의 강화를 통하여 가능할 것이다. 감시체제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주요항 ․ 포구에 CCTV를 설치하여 감시능력을 증대시켜야 한다. 주요 항 ․ 포구에서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용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해사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어선원들이 주로 위반하는 해사범죄에는 강한 법집행과 법준수를유도하는 계몽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현실에 맞는 제도개선을통하여 어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없어야 할 것이다. 해상테러 ․ 해적범죄에대한 대응으로는 국제기준에 맞게 형사법규를 개정하고, 해운사 자체의 보안시스템을 갖추는 민간경비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해양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이 요구된다. 해양치안 유관기관은 상호 인적자원, 정보, 시설, 장비를 보유하고있으므로 상호협력하였을 경우 양 기관의 시너지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국제해양치안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위해 양 기관이 관장하는 업무분야에서 국제협력, 원활한 정보교류를 위한 연락창구개설, 우호협력 증진을 위한 상호방문은 서로의 신뢰감을 조성할 수 있다.

Abstract

Maritime crimes can be defined as criminal acts committed within a nation's maritime jurisdiction. This thesis is to make clear definition of Maritime, pattern of maritime crime, and suggest effective countermeasures to eliminate such crimes. Maritime crimes have unique characteristics than that of territorial ones;the wide scope of criminal activity area, the limited availability of criminal tools, the spreading effect of the crime, and the possibility of early interdiction through precautionary actions. KCG(Korea Coast Guard),the lead agency responsible for crime prevention at sea, should maintain the enforcement capability in interdicting the maritime crimes. First, the police power in the sea can be magnified to national security problem, and must focus on lating having diplomatic problem with other countries. Various criminal acts happen in sea, but because an early investigation and spot conservation does not consist properly because of peculiarity that is sea, there is difficulty in investigation. Also, the investigation must examine confrontation way in various aspect by cause searching. When various acts disturb challenge and use a deadly weapon in public power at police exercise in sea, the maritime police must use police weapon for the strong sea security. Second, I made some suggestions to stamps out the illegal fishery. temptation fishermen into lawabiding through intensification of the penal regulations is required. Also, actual improvement of the fundamental fishery permission regime is required. And Introduction of the selt-regulating or co-management system for the fishery management is required. Third, KCG should improved interagency coordination with National Police Agency, Customs, and Immigration Office to develop a consistent and objective method to interdict the maritime crime at an early stage. KCG should promote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adjacent coastal nations, Japan, China and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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