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응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입법적 기반 강화를 중심으로
Problems with and Effective Countermeasures for South Korea’s Crackdown on the Illegal Chinese Fishing Boats: Focusing upon a Legislative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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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근절되지 않고 있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흉포화하고 집단화되면서 외교 안 ․ 보문제에 대한 위협으로까지 변질되고 있다. 그 동안 한국 해경은 전형적인 경찰작용법인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해 불법조업에 대응해왔다. 하지만 동 법에근거한 단속은 경찰권 행사의 내재적 한계로 인해 해양에서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응하는데 상당한 모순과 제약점을 갖는다. 또한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이나북한과의 대치 상황으로 인한 안보문제도 해경의 대응에 있어서 또 다른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고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3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해경의 직무 수행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권한의 강화와 강제처분의 명확한 근거 규정 등 법적 기반을 마련해줄 것. 둘째, 해군 경비세력의 단속 참여를 위한 근거 마련과 활용성 증대, 셋째, 해경, 해군, 국가어업관리단 등 3대 경비세력의 효과적 연합체계 구축과 정보 공유 등을 통한대응 역량의 극대화 등이다.
Abstract
scontinuedbecameatrociousandcollectivizedresultinginthethreatsuptothe foreignaffairsandnationalsecurity.Sofar,KoreaCoastGuardhasbeenreactedagainst theillegalfishingoperationbasedon‘theActonthePerformanceofDutiesbyPolice Officers’whichisthetypicalpoliceenforcement.However,thecontrolbasedonthis regulationhasthecontradictionandlimitationstoreactagainst theillegal fishing operationoftheforeignfishingboatsintheseaduetotheinherentlimitations.Also, theconflictsontheforeignaffairswithChinaornational securityissuesfromthe confrontationsituationtoNorthKoreaaffectastheelementsofreactionlimitationby Korea Coast Guard. Thisarticlesuggestedthreeimprovementplanstoresolvetheseissuesandto eliminatetheillegalfishingoperation.First,itistopreparethelegalfoundationssuch asstrengtheningtheauthoritiesandclearpreparationofgroundrulessoasforKorea CoastGuardtoperformtheirdutyoperationmoreactively.Second,itistopreparethe basistoparticipateinthecontrolofNavyGuardandtoexpanditsutilizations.Third,it istodevelopthesystemiccollaborativesystemofthreeguardpartiesincludingKorea CoastGuard,Navy,andFisheriesSupervisionOffice,andtomaximizethereaction capability by information 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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