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에 있어 범죄피해자지원단체역할의 한계와 개선방안
Limitations and Improvement of Crime victim Supporting Organizations in criminal justice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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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범죄피해자의 아픔을 공감하고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형사사법제도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차별을 해소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에는 현재 형사사법시스템에서의 진정한 피해자지원은 한계가 있다. 이에 피해자지원을 위한 전문적이며 충분한 정보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범죄피해자를 위한 민간단체의 역할을 기대 할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은 실질적인 피해자지원을 위해서는 국가기관과 민간단체 사이의 협력체계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에따른 몇 가지 문제점을 크게 세 가지 프로세스에서 살펴보았다. 범죄발생단계에서의지원, 수사단계에서의 지원과 재판단계에서의 지원이다. 첫째, 범죄발생단계에서의 지원은 전문조력인제도의 필요성과 위기대응시스템기반 구축, 지원가의 전문성을 언급하였다. 둘째, 수사단계에서는 민간단체들의 네트워크 구축과 피해자지원 통합시스템구축을 제언하였다. 이후 재판 단계와 교정 ·회복단계에 대해서도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범죄피해자지원단체들의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장기적이고도 유연한 틀에서 국가의 노력과 함께 꾸준히 개선되고 변화 발전해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role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s critical to the suffering of the victims and to recover from the restoration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However, in reality, there is a limit to the actual victims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n order to eliminate the discrimination of perpetrators and victims, and to reflect the victims ' intentions properly. One can only hope for the role of a civil organization for victims of extensive and sufficient information and extensive criminal rights for victims. First, the support in the crime stage refers to the necessity of a system that is a special assistance, the establishment of a crisis response system, and the expertise of the applicant. Second, in the investigation stage, it suggested the establishment of networks of private organizations and the integration of victim support system. After that, some suggestions were made to overcome the limitations in the trial stage and correction/ recovery. Improving status of criminal victims and supporting victims of crime victims should be steadily improved and improved in the long-term and smooth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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