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전자통신망 감청 및그에 따른 처분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Digital Data Monitering and Disposal on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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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IT기술의 발달로 정보처리 기술은 나날이 향상되고 있으며 특히 컴퓨터를 이용하여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은 상상할 수 조차 없을 만큼 다양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편리함의 이면에는 이를 이용한 범죄의 증가라는 문제를 낳았으며 이는 기존의 범죄형태와 결합하여 새로운 유형의 범죄를 만들어내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컴퓨터와 같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범죄는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수사의 범위를 한정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영장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더 나아가 해당 증거를 압수ㆍ수색한 이후에도 검증을 통하여 사건과 관련없는 데이터를 환부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 이에 우리법은 네트워크상의 정보를 수색하기 위한 특별법인 통신비밀보호법을 제정하여 동법에서 네트워크상의 정보에 대한 감청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 역시도 네크워크상의 정보 검색에 대하여 감청으로 분류하고 감청법과 팬트랩법을 통해 규율하고 있어 개관해 볼 필요가 있다.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컴퓨터를 비롯한 IT기기를 이용한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상의 전자데이터 그 자체에 대한 압수ㆍ수색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며 이들의 수색범위 지정 및 감정의 문제 역시 확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네트워크 상 전자 데이터의 압수ㆍ수색은 컴퓨터를 이용하지 않은 압수물의 압수ㆍ수색과는 차이가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는 이를 직접 담당하고 수사기관의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Abstract
We have remarkable development in technology, especially in computer science. So we are able to share information through IT network anytime at any places. Development of digital devices gave us so much convenience, but it also brought about new kinds of crimes which have not been foreseeable. It has negative side, like a crime by using computer. Crime in this type usually connected in network, so it's not easy to limited searching bounds, and it's not completely matched warrant requirement. It's one of the difference between material things search and seizure. As the information being sent or received through communication network falls under the category of communications in the Communication Privacy Protection Law. Because searching and seizing about information on network is correspond to monitoring. So we have to obtain a warrant for monitoring communications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Code in order to investigate it. They frequently tend to obtain a comprehensive warrant in the course of getting the warrant for monitoring communications which is less tightly controlled than the warrant for search and seizure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Code by there own character. Futhermore it has some problem like a digital evidence restoration after search and seizure. Searching and seizing about information in fields is not easy to figure it out at that time, so uninvolved information can be searched. Therefore, we need to legislate laws regulating the matters, while promoting the effectiveness of investigation. America also has a special act like us, Wiretap Act and the Pen/Trap Act, so we have to review on this. They are legislated this act for searching and seizing connected on network in several circumstances. Search and seizure on network has differences between not using computer, so we need to have a researching in this field. It's very helpful for investigative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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