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茶山)의 형벌관을 통해 바라본 오늘날 형벌제도의 시사점 -『흠흠신서(欽欽新書)』를 중심으로-
The Implications of Today's Penal System as Seen Through the Punishment Thought of Dasan : Focusing on Hum Hum Sin 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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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범죄건수 또는 범죄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범죄는양적으로 증가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범죄가 감소하지 않고 일정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범죄를 해결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관점에서 범죄 대응방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산(茶山)의 형벌관은 현대 형사사법제도에 시사 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현대 형벌제도는 근대에 많은 변화를 가져 왔다. 형벌의 관점도 피의자 행위에 대한 응보적 차원에서 피의자에 대한 교화나 개선의 형태로 바뀌었고, 피의자 중심의 형사제도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바뀌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도모하여 왔다. 이에 정약용의 형벌관은 법인식의 전환, 무조건적인 처벌의 지양, 법집행관의 전문성 및 백성에 대한 애착으로 귀결되는바 현대의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형벌관과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다산(茶山)의 사상 중 형벌관에 대해 분석하여 오늘날 형벌제도에 주는시사점을 도출해내고자 하였다. 특히,『흠흠신서(欽欽新書)』의 내용을 질적 자료분석소프트웨어(Computer Assisted Qualitative Data Analysis Software : CAQDAS)인Nvivo 1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유형화시켰다. Nvivo 10 프로그램은 방대한 자료를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정리하는데 유용하다. 즉, 복잡한 자료들을 범주화하여 조직화, 시각화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주제인 『흠흠신서(欽欽新 書)』에 기록되어 있는 다산의 형벌관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되어Nvivo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 다산(茶山)의 형벌관을 크게 5가지로 나타났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처벌위주의 관행을 경계하고 둘째, 법집행관들의 법의식 및 전문성을 함양해야 하며 셋째, 수사과정을 명확화하고 양형판단시 예단을 지양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리고 넷째, 양형에 대한 공정한 판단을 요구하였고 다섯째, 피해자 보호 역시 범죄자에게 적절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 못지않게 검토되어야 할 주요 사항이라고 다산(茶山)은 주장하고 있다.
Abstract
Despite various efforts to reduce the number of criminal offenses or the crime rate continued a recent quantitative increase. Thus keeping a certain level does not reduce the crime can be interpreted to mean that there is a need to review the crime corresponding direction in the fundamental aspect to solve the crime. In this view, Dasan’s punishment ideas is greater implications in the modern criminal justice system. Modern penal system has brought about many changes in modern times. perspective of punishment has changed in the form of edification and improvement, changes to the system, such as protection of victims came to promote positive change. His punishment lead to changes in the law recognizes, avoided the unconditional punishment, professionalism and love for the people of law enforcement. Therefore, it is a way to Korea's modern society must go. The study was typed by utilizing qualitative data analysis software program Nvivo 10 the contents of the punishment ideas. Nvivo 10 programs are useful to systematically analyze and organize the vast amount of materials. In addition, the organizing complex data, visualization, can be simplified. Therefore, because of these advantages, It is determined to be appropriate to the subject matter of this study was analyzed The result was shown in five large punishment ideas of Dasan. The specific details are as follows: First, Avoiding the mainly with punishment. Second, cultivate the awareness and professionalism of law enforcement law. Third, emphasize the clarity of the investigation process and should be avoided during the sentencing judge prejudge. Fourth, the demand for a fair judgment punishment. And fifth, protect victims also key points to be considered equally to impose appropriate penalties for offenders as Dasan has clai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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