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인권보호 방안에 대한 소고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of Police -Focused on the case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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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경찰활동의 기준인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이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엄정한 법집행과 인권보호라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병행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급변하는 사회의 흐름은 사회안전과 질서유지라는 경찰활동에 있어서도 인권보호를 기본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였고, 경찰청에서는 2005년 인권센터를 설치하였고, 민간인으로 조직된 인권위원회를 발족한 바 있다. 그러나 인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경찰업무는 물리력을 수반하는 활동이기에 경찰활동에 있어서 인권침해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되고 일부의 경우는 권고조치를 받은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경찰활동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된 진정사례 가운데 권고가 결정된 사건에 대한 결정례, 진정사건에 대한 통계를 토대로 인권보호에 있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통계를 통해 살펴본 경찰의 인권침해 진정건수와 이에 대한 인용, 미인용 건수에 대해 종합해보면 전체적인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건수는 증가하는 추세이며, 경찰에 대한 진정건수는 약간 증가했으나, 전체 진정건수 대비 비율이 낮아지는 추세이다. 압수수색, 과도한 신체검사와 피의사실 유포, 개인정보 관리 부분에서는 진정건수가 감소하고 있었고, 경찰의 인권침해 진정건수 가운데 인용결정을 받은 사건은 전체의 4.1%이며,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인용 사건의 경우 권고 결정은 전체의 30% 정도를 차지했고,, 미인용 된 결정의 내용은 각하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또 결정례를 통해 살펴본 인권침해 사례를 분석해본 결과 인권침해 내용의 변화, 인권침해에 대한 권고 내용의 구체적 변화, 사회적 변화가 반영된 결정례의 내용, 동일한 인권침해 사례의 지속적 발생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토대로 인권보호를 위한 대응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방안으로는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적 보완, 내부적 인권보호 노력 필요를 들었고,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내용 변화에 따른 방안으로는 인권교육과 직무교육을 통해 실시 후 기관 내에 전파, 인권의식을 바탕으로 관행을 개선, 직접적인 실태조사 실시를 통해 시스템을 개선, 관련 규칙의 개정을 통한 현실적인 대응방안과 매뉴얼 마련을 들었다. 마지막으로 반복되는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인권센터 인프라 구축과 시민 참여 활성화, 장구사용에 있어 매뉴얼의 숙지와 교육훈련,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지식 함양, 경찰인권헌장 제정과 윤리교육 실시를 제시하였다.
Abstract
According to Police officer's job execution law, police officers should conduct strict law enforcement and human rights protection. Korea established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in 2001 and the National Police Agency established the Human Rights Center in 2005. Despite the wide range of activities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by the police, Since the police work is an activity involving physical force, the human rights violation in the police activities has brought complaints to the NHRC and in some cases it has been recommende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statistical and case examples of the NHRC and to provide direction of human rights protection. The analysis of the statistics is as follows: The number of complaints of the NHRC is increasing. The number of complaints to police has increased slightly, However, the trend toward a lower ratio of total complaints, The number of cases in which a police decision was cited was 4.1% of the total, which is decreasing. The analysis of the cases is as follows: Changes in the content of human rights violations, specific changes in the content of recommendations on human rights violations, content of the decisions reflected in social changes, and the constant occurrence of the same human rights violations. Based on this analysis, the countermeasures to protect human rights are presented as follows. A strategy that reflects social change are Prevention of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systematic supplementation for the socially weak, internal human rights protection efforts. A strategy that based on changes in recommendations of the NHRC are after the training, it spreads within the organization, improves the practice, conducts direct survey and system improvement, revises the relevant rules, provides realistic countermeasures and manuals. Lastly, As a countermeasure against repeated instanc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are Establishment of human rights center infrastructure and revitalization of citizen participation, knowledge of manuals, education and training in use of equipment, knowledge of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establishment of police human rights charter and ethics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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