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재정의 공평성 분석
An Analysis on Equity of Special Education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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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시․도교육청 간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비배분의 공평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11~2012회계연도를 대상으로 시․도교육청별로 지출된특수학생 1인당 교육비에 대하여 지니계수, 맥룬지수, 페어슈테겐지수 등을 활용하여 수평적 공평성을 분석하고, 장애유형에 따른 교육비 차이도를 적용하여 가중학생수를 산출한 후 수직적 공평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고정비용을 포함한 경우 시․도교육청 간 특수교육재정 배분의 격차가 크지 않았으나, 고정비용을 제외한 경우 수평적 공평성 및 수직적 공평성 모두 공평성 준거를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도교육청 간에 특수학생에 대한 교육비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공평성의 실현 정도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받을 권리의 균등한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특수학생에 대한 교육비 배분이 보다 공정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장애 유형에 따른 교육비 차이도의 과학적인 산출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equity of special education finance at the Local Education Office level. Financial reports of the fiscal year 2011 and 2012 were collected, which were analyzed in terms of special education finance equity measured by educational expenditure per pupil in needs of special education. For analyzing horizontal equity, Gini coefficient, McLoone index, and Verstergen index were measured. For the vertical equity, it calculated weights on students depending on the types of disabilities. As a result, first, educational expenditure per pupil which include uncontrollable expenditure was equitable. Second, educational expenditure per pupil which exclude uncontrollable expenditure was distributed unequitably, but the level of equity was increased in 2012 as compared with 2011.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more equitable distribution of educational expenditure for students with special needs would be needed. And further study should analyze cost differentials reflecting the types of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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