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교육비 산출 현황과 과제
Current state of calculation of cost for inclusive education and Related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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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1년 학교회계 제도 도입으로 인한 표준교육비 산출과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특수교육비 지원 정책 이후 통합교육비(통합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시ㆍ도별 통합교육비 산출 방법과 격차를 분석하여 제기되는 문제와 향후 과제를 모색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학생들에 대한 교육재정의 확충은 공평하고 객관적인 배분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지역별 균등한 교육여건 조성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장애학생들의 교육장면 및 장애영역별 특성 고려, 그리고 지역별 격차 해소를 위한 ‘표준교육비 산출’의 과제가 요구된다. 둘째, 장애학생들에 대한 교육비 차이도 계수는 적정하게 산정되어야 하며, 향후 장애학생들에 대한 표준교육비 산출이나 교육비 기준을 설정할 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장애학생들에 대한 지역별 교육사업 내용의 격차 해소와 적정한 지원경비 조달을 위해 현행 제공되고 있는 사업당 배분방식뿐만 아니라 표준교육비 기준이 필요한 학교당ㆍ학급당ㆍ학생당 배분방식도 적정 단위교육비가 산출되어야 한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해 제안된 장애학생들에 대한 표준교육비 및 적정 단위교육비 산출 필요성의 근거와 산출 요인, 산출 방법 등은 향후 통합교육 재정지원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solving problems related to the support of cost of inclusive education (i.e. cost necessary for inclusive education) which occurred since the application of the standard for calculating cost of education due to the introduction of school accounting system in 2001 and the shift of the support policy on cost for special education from central government to local governments. For these purposes, this study analyzed a method of calculating cost of inclusive education by cities and provinces, and then identified potential and future problems. The results of study are as follows: first, with respect to expansion of education finance for student with disabilities, a fair and objective standard for distribution should be established, and promotion of equal educational conditions and procurement of stable financial source for each region should be accompanied. For this, it is required to consider the educational aspect of student with disabilities and the characteristics for each disability area, and carry out ‘calculation of the standard cost of education’ for eliminating regional gap; second, the coefficient of difference in educational cost for student with disabilities should be properly calculated, and it should be considered when calculating the standard cost of education and establishing the reference of educational cost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third, in order to eliminate the regional gap in the contents of educational business for student with disabilities and procure proper supporting expenses, it is required to calculate a reasonable unit educational expense in a distribution method per school, class, and student which needs a reference of the standard cost of education as well as a distribution method per business which is currently provided. It is expected that basis of the necessity for calculating the standard cost of education and reasonable unit educational expense which is suggested by the findings of this study, its calculation factors, and calculation method will be useful data for establishing a future financial support policy for inclusiv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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