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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정시 확대를 둘러싼 대학입시 담론에 대한 비판적 분석

Critical Analysis of Issues Surrounding the Reform of the University Entrance System

이민경
한국사회과학연구회 (Korea Social Science Studies Association)|2020.02|동향과 전망 (Journal of Korean Social Trend and Perspective)|제108호|pp. 9-45|DOI 10.22813/kssi.2020..1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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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시제도university entrance examination system교육과 사회 불평등입시 공정성Education and social equalityadmission fairness
주제분류사회과학일반

초록

이 논문은 최근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대학입시제도 개편을 둘러싼 담론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정시 확대 정책 발표로 촉발된 입시제도 담론은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활발하게 생산되면서 공정성 담론과 계층 불평등을 포함한 교육 형평성, 대학 자율권, 학교교육 위기론, 미래 사회와 교육 등 다양한 수준의 담론이 혼재된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담론들을 핵심적인 쟁점을 중심으로 범주화하여 그 이면에 전제하고 있는 가치와 전제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담론에 대한 맥락적 이해를 위해 입시제도 개편의 흐름과 이를 둘러싼 교육 주체들의 반응을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입시체제 개편을 둘러싼 지배적인 담론을 핵심 쟁점별로 1) 교육과 계층 재생산 담론, 2) 선발 과정 공정성 담론, 3) 학교교육 정상화 담론, 4) 미래 역량 교육 담론, 5) 대학의 선발권 담론으로 구분하여 각 담론에 내포된 가치, 신념, 관점 등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분석 결과에 토대를 두고, 입시체제 개편을 둘러싼 쟁점과 그 의미를 논의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tries critical analysis on the discourse surrounding the reform of the university entrance examination system, which has become a social issue recently. The discourse on the entrance examination system was produced by various actors, and mixed discourses of various levels such as the issue of fairness and inequalities including class inequality, university autonomy, school education crisis, future core competency. Therefore, this paper attempts to reveal a frame of values and presuppositions by critically analyzing the position of the subjects that make up these discourses. For this, first, the history of reform of the entrance examination system and the reactions of the subjects are summarized for contextual understanding of discourse. Next, we analyses the values, beliefs, and viewpoints presumed by each discourse over the reform of the entrance examination system which was divided into the following: 1) education and social reproduction discourse, 2) selection process fair discourse, 3) school education normalization discourse, 4) future competency education discourse, 5) right of university on selection discourse. Finally, based on the results, the issues and implications of the reform of the entrance examination system were discussed, and alternatives we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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