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동아시아 규율권력의 지방침투와 제국의 관변단체 ― 日本의 地方改良運動(1900~1918)을 중심으로
Local Penetration of Rule Power and Imperial Subsidiaries in Modern East Asia ― Focusing on Local Improvement Movement (1900~1918) of Meiji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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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868년 明治維新을 통해 근대국가로 전신한 日本은 1888년 市町村制, 1889년(明治憲法公布) 府縣郡制를 통해 중앙집권적 지방행정제도를 완비한 후 부국강병과 실력양성의 기치 아래 地方改良運動(1900~1918)을 전개하였다. 淸日戰爭(1894)을 거쳐 러일전쟁(1904~1905)을 경과하는 전환기의 길목에서, 러일전쟁의 전후 공황대책으로 同운동이 착수되었음은, 신흥 제국을 표방한 일본 ‘內地’에서뿐 아니라 주변 동아시아 식민지(지역사회)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제국의 內實을 다지는 지방의 경제사업을 넘어 국가(內務省)가 주도한 농촌의 정신운동이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이었다. 同운동은 農會나 産業組合과 같은 지역 단위의 실행단체를 통해 농촌의 부흥과 지방자치를 추구하였다. 특히, 구래 무라[村]공동체의 근대적 전신형태인 模範村[自治村落]은 당시 다양한 관변단체의 기초 조직으로 기능하며 同운동의 정신운동적 측면을 극단적으로 표출했다. ‘內地’에서의 同운동은 러일전쟁 직후 日人植民者를 매개로 조선에 비공식적으로 이식・도입되었고, 이후 1930년대 農村振興運動(1932~1940)을 통해 정책적 레벨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와 같은 제국 ‘내지’와 식민지(지역사회) 사이에 연출된 관변운동은 일제의 지배정책이 궁극적으로 同化主義에 기초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일제 규율권력의 정책 목표는 직접 식민통치 하 農會나 産業組合과 같은 다양한 관변단체를 통해 식민지의 ‘民度’를 ‘내지’의 수준으로 끌어올려 物心兩面에서 ‘日鮮間融和’를 완성하려는 것이었다.
Abstract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loot of 'pro-government' spirit movement in the modern East Asia. In context of East Asian Studies, the problem brings light on causes of contemporary authoritarian regimes in Korea, Taiwan, and Japan. Meiji Japan, a newly-rising imperial state, established so-called Local Improvement Movement (LIM) in order to develop the rural society immediately after the Russo-Japanese War, thereafter, transplanted LIM into underdeveloped colonial society. In the case of Colonial Korea, Japanese-style LIM gave birth to Rural Improvement Movement (RIM, 1932~1940), eventually influenced the launching of Saemaeul-undong (New Village Movement, 1970s). LIM, from the early stage, claimed to advocate the spirit movement as well as the rural improvement (=economic project), hereby set their sights on establishment of model village, so-called autonomous village (自治村落) in local society. In the process, as an agent of LIM, many various subsidiaries appeared at that time, for example, Agricultural Society (農會), Financial Association (産業組合), Agricultural Cooperatives, etc. These Japanese-style 'pro- government' subsidiaries ultimately aimed for the local penetration of imperial discip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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