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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말(1937~45) 조선 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戰時公債의 발행 실태

The War Bonds Issuance for Civilians in Joseon during the Late Japanese Colonial Rule(19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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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기타인문학

초록

이 논문은 중일전쟁 이후 조선 내 민간인에게 판매되었던 전시공채의 실태를 고찰한 것이다. 전시공채는 인플레이션 억제와 전비조달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발행한 것으로 본문에서는 다음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해명하였다. 첫째 조선에서 발행되었던 전시공채를 국채와 전시채권으로 나누어 각 종별 운용방식을 정리하였다. 국채는 고액국채(이표채)+소액국채(할인채)가 항상 짝을 이루어 발행되었다. 전자가 주로 유산층을 대상으로 하였다면, 후자는 그보다 구매력이 낮은 계층에게 소화되었다. 전시채권은 저축채권류와 보국채권류가 발행되었는데, 양자는 추첨을 통해 채권구입자에게 할증금을 부여함으로써 채권소화율을 높이고자 하였다. 둘째 각 회차별로 전시공채 발행액을 정리하여 발행추이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였다. 조선에서 발행된 전체 전시공채 중 국채와 저축채권이 약 80% 정도를 차지하였고, 발행시기는 1941~43년에 집중되었다. 특히 전시공채는 시중에 현금이 풍부한 시기인 상여금기를 기점으로 집중 발행되는 특징을 보였다. 조선 내 국채구입을 민족별로 구분하면, 재조일본인이 조선인보다 훨씬 많이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공채구입은 경제력에 조응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양자의 경제력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당시 일본인에 비해 경제력에서 열악했던 조선인에게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한 강제력이 행사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조선인 공채 구입액의 증가추이에서 알 수 있다. 그러나 조선인에게 발행된 전시공채를 일방적인 강제만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 조선인 유산층 일부가 이를 ‘자발적인 충성의 시험판’으로 적절히 활용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d the war bonds issuance for civilians in Joseon after the Sino-Japanese war. The war bonds were issued for two purposes: to curb inflation and to fund the war expenses. Two points were explained in the body. First, the paper classified the war government bonds issued in Joseon into government bonds and war bonds and explained the ways of operation in terms of types. The government bonds were always paired in coupon bond and discount bond. The former was mostly for the rich while the latter was for the economically less privileged. The war bonds also had two types: savings bonds and bokuk bonds, both of which granted premiums to buyers by drawing lots in order to increase their sales. Second, this paper scrutinized the trends of issuance by looking into the amounts of war bonds issuance each round. Among the entire war government bonds issued in Korea, government bonds and savings bonds accounted for 80 percent. The timing of issuance was centered throughout 1941 and 1943. In particular, the war government bonds was mostly issued in the bonus period when cash flow was abundant on the market. In terms of nationality, Japanese residents in Korea bought the bonds three times to seven times more than Koreans did. This might imply that the Japanese residents in Korea burdened more yet given that the economic power of the Japaneses was higher than the Koreans per household, Koreans had to buy even more war bonds beyond their purchasing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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