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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년 「朝鮮事業公債法」 제정과 식민지 교통망 구축의 향방― 대만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The Enactment of the “Joseon Industrial Bond Act” in 1911 and the Direction of the Construction of the Colonial Transportation Network― Focusing on a Comparison with the Case of Colonial Taiwan

박우현
대동문화연구원 (Daedong Institute for Korean Studies)|2023.06|대동문화연구 (DAEDONG MUNHWA YEON'GU)|제122호|pp. 285-317|DOI 10.18219/ddmh..122.202306.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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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Railway식민지 개발조선사업공채법식민지 재정Joseon Industrial Bond Actcolony developmentcolonial fiscal
주제분류기타인문학

초록

강제병합 이후 일본 정부는 1911년 「조선사업공채법」을 제정했다. 이를 통해 조선총독부에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정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했다. 불과 3개 조항으로 이루어졌던 「조선사업공채법」은 공채발행에 관한 세부규정을 자세히 담고 있었던 「대만사업공채법」과 비교해 간소했다. 두 법안이 달랐던 이유는 육군 세력이 조선사업공채 발행을 활용해 중국침략을 쉽게 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격은 법 제정뿐 아니라 최초의 공채발행계획에도 나타났다. 왜냐하면, 최초의 계획은 모두 육군의 중국침략에 필요한 교통 인프라 건설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1911년의 양상이 식민지기 전체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일본의 정치・경제적 변동과 연동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근거로 작동하는 양면적 성격을 갖게 되었다.

Abstract

After the forced annexation, the Japanese government enacted the “Joseon Industrial Bond Act” in 1911. This established a system that allowed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to raise financial funds for infrastructure construction. The Joseon Industrial Bond Act, which consisted of only three articles, was simpler than the Taiwan Industrial Bond Act, which contained detailed provisions on the issuance of bonds. The reason for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laws was that the Japanese army was trying to facilitate the invasion of China by issuing Joseon Industrial bonds. This character was manifested not only in the enactment of the law, but also in the first plan for the issuance of bonds. This is because all of the initial planning was focused on building the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necessary for the Japanese Army’s invasion of China. However, the aspect of 1911 does not define the entire colonial period. Rather, it has taken on a two-sided character that serves as a basis for change at any time in conjunction with Japan’s political and economic fluct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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