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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 과정에서 표출된 사회적 갈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ocial Conflict Expressed in the Introduction Process of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NE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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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교육학

초록

NEIS 갈등은 행정 효율성과 정보 인권이라는 이념적 대립 아래 극렬하게 전개되었다. 한국 교육계는 거의 유례가 없을 정도로 심각한 내분의 진통을 겪었다. 사회적으로는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간에 보수와 진보라는 양극화 현상을 겪기도 하였다. 이러한 갈등의 이면에는 그동안 정부의 성급한 교육정책에 대한 교육현장의 누적된 강한 불만이 NEIS를 계기로 표출되었던 것이다. NEIS 갈등은 정부의 성급하고 독단적인 교육정책에 대한 경고이다. 또한 전교조는 정부와 힘겨루기를 하면서 정치사회적 위상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NEIS 갈등은 순수한 교육적 갈등이 아니라 정치사회적 갈등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NEIS에 대한 합의안은 NEIS 사태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NEIS와 비슷한 교육적 사건이 나타날 수 있다. NEIS와 다른 형태의 사건이 교육적 갈등의 중심으로 등장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본다면, NEIS 갈등은 완료형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로 변모하여 나타날 수 있는 진행형이라는 것이다.

Abstract

The conflict of NEIS was developed severely under the ideological opposition between the administrational efficiency and the information human rights. The korean educational world have experienced the serious and unparalleled internal troubles in these process. Also, the journal world, the academic world and the civil parties have undergone the extreme polarization phenomenon between conservatism and progressism. The accumulated strong dissatisfaction with the impetuous educational policies of the government was expressed through the NEIS in the background of this conflict. The conflict of NEIS is the warning for the arbitrary educational policies of government. Moreover, the National teachers' union is to guarantee the their political and social status struggling with government by NEIS conflict. The conflict of NEIS had the predominant feature of the political and social conflict but the pure educational conflict. The mutual agreement proposal of NEIS don't mean the end of NEIS situation. The educational event similar to NEIS will happen. The another new type of NEIS may make an appearance in the center of the educational conflict. In conclusion, from a this point of view, this conflict of NEIS is in the progressive form appeared as the new type not the perfect form.

참고문헌 (18)

  1. "교육목적에 비추어 본 학생정보관리체제의 현황과 과제:교육행정정보화의 현안과 과제" (2003)
  2. "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 관련 자료집" (2003), 교육인적자원부
  3. "NEIS 소송고발 등에 따른 법적 검토 및 소송 관련 참고자료" (2003), 교육인적자원부
  4. "교육정보화위원회 제1-9차 및 각종 회의 자료" (2004), 국무총리자문교육정보화위원회
  5.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관련 논란에 대한 법적 검토", 21(2), pp.259~280 (2003)
  6. "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 정책과정에서 나타난 교원노조의 영향력에 관한 연구", 22(2), pp.421~440 (2004)
  7. "무엇을 위한 NEIS인가:학생정보 수집의 교육적 필요성 및 관리 방안" (2003)
  8. "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 과 학생정보의 수집 관리 방안:학생정보 수집의 교육적 필요성 및 관리 방안" (2003)
  9.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장기적 발전 방안: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가" (2003)
  10. "인권 교육의 자율성에 기초한 학교교육정보화:학생정보 수집의 교육적 필요성 및 관리 방안" (2003)
  11. "교육행정정보화의 교육적 방향과 과제" (2004),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과제
  12. "전자정부에서 정보 프라이버시의 실현 과제:정보화 사회에서의 인권" (2003), 국가인권위원회
  13. "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 관련 자료" (2003)
  14. "NEIS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무엇을 보완해야 하는가" (2003)
  15. "NEIS 문제 완전 해결을 위한 교육정보화 정책 방안" (2003), 진보네트워크센터
  16. "NEIS 문제의 올바른 해결 방안: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가" (2003)
  17. "전자정부 사업과 개인정보보호 이슈 NEIS를 중심으로" (2003),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8. "NEIS의 위헌성과 그 대안:전교조"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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