量田史의 재검토― 벽사 이우성의 사적 토지소유론과 관련해서
Reconsidering the History of Land Survey― The Private Land Ownership Theory of Lee, Woo-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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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사 이우성은 신라, 고려시대에 사적 토지 소유가 존재했었다는 것을 일찍 주장했고 그 주장이 지금 한국 학계의 주류적 견해로 자리 잡고 있다. 토지의 국유, 사유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어 왔지만 지금까지 연구에서는 소유 대상인 토지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기울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토지는 농업 기술의 발전 정도에 따라 변화하는 것임과 동시에 인구와 토지의 관계에 따라서 그 경제적 의미가 크게 달라지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토지가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국가의 토지 파악 방식을 추구함으로써 밝히려고 했다. 현재 남아 있는 신라, 고려시대의 사료에서는 한 필지의 면적이 1結을 넘는 큰 토지가 존재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국가가 量田을 할 때 경지만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경지가 아닌 토지까지도 같이 한 필지로 파악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토지 파악 방식은 조선시대에서도 답습되었고 1634년에 실시된 甲戌量田에 와서 폐기되기에 이르렀다. 국가의 토지 파악 방식이 이처럼 변화한 이유는 농업 기술의 발전에 따른 경지의 안정화와 常耕化, 인구 증가에 따른 토지의 稀少財化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토지 소유의 문제도 위와 같은 토지의 변화를 시야에 넣고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인구에 비해 토지가 풍부하게 존재했던 16세기 이전에는 국유, 사유를 구별하는 것 자체가 별로 의미 없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적 토지 소유를 역사 발전의 산물로만 보는 입장도 극복되어야 한다.
Abstract
In the early stage of modern Korean academia, Woo-sung Lee argued that private land ownership even existed in the Silla and Goryeo periods and his claim is now becoming a mainstream view. There have been debates over state-owned or private land systems, but few interests have been paid to the land itself, which is the object of ownership, in Korean history. Land changes according to the degree of development of agricultural technology, and at the same time, its economic meaning varies depend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opulation and land. Land changes following the development of agricultural technology, and its economic meaning vary significantly depending on the relationship with the population. This paper figures out how land had been changed with the periods through the state’s land survey systems. In historical sources of the Silla and Goryeo periods, there are a lot of lands larger than 1 Gyeol. This is because when the state measured the land, not only the agricultural land but also the idle land around it was identified as one section. In addition, this method was abolished only after the land survey in 1634, the Joseon Dynasty. The reason why the land measuring system changed like this is that the land had stabilized and idle land had disappeared due to the development of agricultural technology. The second reason was the rising value of land following the population increase. The issue of land ownership system should also be fundamentally reviewed with changes in land. Before the 16th century, when the population was small and idle land prevail, it was meaningless to distinguish land by state-owned or private. In addition, the perspective of viewing the development of the private land ownership system in relation to the path of historical development should be discar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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