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세계화에 따른 지역 교육의 변화에 대한 비판적 분석: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 사례를 중심으로

A critical analysis on the educational change in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within the context of globalization

김민호
한국교육사회학회 (The Korean Society for Sociology of Education)|2007.06|교육사회학연구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제17권 제2호|pp. 23-48|DOI 10.32465/ksocio.2007.17.2.002

1

조회

0

다운로드

1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세계화globalizationlocal education대안교육alternative education지역교육국제자유도시교육담론의 이데올로기적 기능Jeju Free International Cityideological function of educational discourse
주제분류교육학

초록

본 연구는 세계화라는 보편적 경제 질서가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추진을 매개로 제주 지역사회의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제주 주민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에 내포된 ‘교육 담론’과 이를 근거로 추진된 여러 ‘교육정책’ 및 이 시기에 전개된 지역 주민의 세계화에 대항하는 ‘대안적 교육활동’ 등을 관련 자료와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살펴본 뒤, 세계화가 제주 지역교육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무엇보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이후 자율학교 확대 운영과 교육자치구조의 변화 등 교육 시스템의 재구조화가 부분적으로 이뤄졌다. 교육을 상품화하려는 관점이 등장했으나 제주도의 인구학적, 산업적, 지리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은 아직까지 전무한 실정이고, 다만 민자를 활용한 영어전용타운과 국제고등학교의 설립이 추진 중에 있다. 세계적 표준에 따른 제주 교육의 국제화 역시 영어교육 외엔 두드러진 추진 실적이 없다. 결국 현재의 제주국제자유도시는 교육시장 개방을 기대했던 이들에겐 ‘장밋빛 환상’이었고, 이를 우려하는 이들에겐 ‘기우’였음이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과 제주교육의 세계화라는 담론은 세계화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필요를 느끼지 않는 제주 주민들에게 “개방하지 않으면 제주사회가 발전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는 데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발휘하였다. 다른 한편 시장 중심 세계화 교육담론의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간파한 일부 제주지역 주민들은 시민사회 중심 공교육의 재구조화를 추진했다. 하지만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노력은 부족했다.

Abstract

This study analysed the effect of globalization on education in Jeju, Korea, and how the residents of Jeju have reacted to such change. This study examined the laws of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the educational policies of Jeju based on said laws, and the alternative education activities by Jeju NGO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central government, the Jeju province authority, political parties, and Jeju NGOs negotiated in the process of legislation of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Law(JFICL) within the context of globalization. Second, even though the drive for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made the education service trade more likely, no foreign school has yet to be established in Jeju due to its demographic, industrial, and geographic conditions. There has been little success so far in raising the quality of education to international standards. Third, although attempts at improving the equality of education has been limited, discourses on globalization of Jeju education has served as an ideology, which bound Jeju residents together by instilling in them the belief that Jeju will not be able to prosper unless it became more open and developed global-leader education for its students. Fourth, some Jeju NGOs, who saw through the ideological function that the talks for global education served, tried to educate the value of "ethical globalization" to the Jeju people including the students. They were interested in civic-participation, social inclusion, and community education, but not yet in global-citizenship education.

참고문헌 (79)

  1.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2005.5.31 제정 (법률 제7533호)" (2005), 교육인적자원부
  2. "정보주의 사회와 한국 미국 인도에서 공교육의 역할", 11(2), pp.1~27 (2001)
  3. "세계화·정보화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 (1995), 교육개혁위원회
  4. "제주국제자유도시및경제자유구역내외국교육기관설립" (2003), 교육인적자원부
  5. 교육인적자원부, "제주국제자유도시및경제자유구역내외국교육기관설립" (2003), 교육인적자원부
  6. 교육인적자원부, "2005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초청 활용사업 계획 통보" (2005), 교육인적자원부
  7. 권대봉, "세계화를 위한 사회교육의 새로운 방향과 전략", pp.59~83 (1995), 서울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
  8. 김도수, "글로벌 시대의 한국 사회교육", 4(2), pp.1~21 (1998)
  9. 김민호, "세계화와 제주의 초등교육", 5, pp.1~12 (2000), 제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10. 김민호, "제주국제자유도시와 제주교육의 과제", 31, pp.253~272 (2002)
  11. 김민호, "세계시민교육과 시민사회단체의 역할 제주국제자유도시와 세계시민교육", pp.273~295 (2003)
  12. 김민호, "제주국제자유도시와 지역인적자원개발 방안", pp.95~143 (2003), 제주학생문화원
  13. 김민호, "무분별한 교육개방 안 된다", (596), pp.16~17 (2004)
  14. 김성열, "제주국제고등학교 설립운영’ 연구계획서" (2007), 경남대학교
  15. 김신일, "세계화 시대 교육개방 동향과 국제자유도시의 과제", pp.5~12 (2002),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6. 김영화, "공교육이념과 기능의 효용성 및 시대적 적합성에 대한 일 고찰", 11(2), pp.53~75 (2001)
  17. 박동현, "Globalization, the market mechanism, and the Singaporian economy" (2005), 난양기술대학교 강의실
  18. 새천년민주당정책위원회,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본 추진계획" (2001)
  19. 손홍숙, "마산과 창원의 교육변화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 사회적 조건과 교육의 변화" (1997)
  20. "문명사적 위기시대의 새로운 헤게모니로서 노자의 생태적 환경윤리", 9(3), pp.173~193 (1999)
  21.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인천광역시 초·중등교육에 미칠 영향에 관한 연구" (2004)
  22. "학교에서의 국제이해교육" (1996), 서울 도서출판 오름
  23. "세계화를 향한 제2단계 개혁" (1994)
  24. "글로발라이제이션에 대응하는 고등교육의 개혁방안", 11(3), pp.105~125 (2001)
  25. "세계화와 세계시민적 윤리 국제이해교육 방법론", pp.17~33 (2000), 서울: 사람생각
  26. "정보화 후기 산업사회에서의 학교교육의 진로 찾기", 5(1), pp.71~94 (1995)
  27. "테크노 문화의 도래와 문화교육의 방향 탐색", 8(2), pp.293~312 (1998)
  28. "사라봉의 문화 유산: 우리학교 지정 오름" (2004), 제주동초등학교
  29. "산지천 문화·생태기행" (2004), 제주동초등학교(전국주부교실제주지부협찬)
  30. "동자복에서 서자복까지: 학교주변 문화유적 기행" (2004), 제주동초등학교
  31. "순국선열들의 고귀한 숨결을 찾아서-제65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 (2004), 제주동초등학교·제주보훈지청
  32. "제주 동초등학교 어린이 각종 비만 통계" (2004), 제주동초등학교
  33. "달콤한 독성 물질 설탕" (2004), 제주동초등학교·국민건강보험제주지사
  34. "친환경 농업은 제주의 미래 생명을 살리는 친환경농장을 찾아서" (2004), 제주동초등학교
  35. "2004년도 비만치료를 위한 기초체력반 운영 결과 보고서" (2005), 제주동초등학교
  36. "성장기 비만 알고 대처하자" (2005), 제주동초등학교·국민건강보험제주지사
  37. "성장기 비만 방지 시스템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 주제발표 구논회의원, 최순영의원,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공동 주최", pp.8~49 (2005), 국회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
  38. "아이들의 건강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2005인 대국민 선언" (2005)
  39. "학교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131), pp.49~57 (2001)
  40. "제주영어전용타운 조성계획과 과제 제주 교육산업의 미래와 전망", pp.63~68 (2007)
  41.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2004)
  42. "각자 선 자리에서 전지구적 과제 감당하기 ‘지구촌화’ 시대 교육개혁의 ‘지역적’ 바탕", 2, pp.29~50 (1998), 서울 : 도서출판 한울
  43.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2000)
  44.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2001.12.27 제정, 2006.7.1 폐기" (2006)
  45.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2002-2011" (2002)
  46.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개정 안" (2003)
  47.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발전 방안" (2004)
  48. "제주교육의 세계화 방안" (1995)
  49. "아시아 국제자유도시 - 싱가포르 홍콩 중국 교육부문 국외 연수 보고서" (2002)
  50. "아름다운 제주도 4-1 사회과 탐구" (2002)
  51.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2005)
  52. "특별법하위법령개정 의견수렴 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2004)
  53. "신문기사색인(6) 국제자유도시부문 2000.1.1-2001.10.31" (2001)
  54. "신문기사색인(13) 국제자유도시부문 2001.11.1-2002.3.31" (2002)
  55. "신문기사색인(18) 국제자유도시부문 2002.4.1-2002.10.31" (2002)
  56. 제주도발전연구원, "신문기사색인(38) 국제자유도시부문 2004.11.1-2005.1.31" (2005)
  57. 제주도발전연구원, "지역인적자원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한 제주교육의 진단과 방향" (2005)
  58. 제주자활후견기관, "제주지역 실업빈곤층 자기개발 및 자립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계획" (2005)
  59.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2006.2.21 제정" (2006)
  60. "개발이론과 성인사회교육 전개의 이론적 탐색", 11(1), pp.77~96 (2001)
  61. "신자유주의와 한국교육의 진로" (1998), 서울 한울
  62. "WTO DDA 협상에 대한 이해 및 교육 서비스 협상 동향", (98) (2005), 한국교육개발원
  63. "교육시장 개방과 제주교육의 과제" (2002)
  64. "제주특별자치도 실시를 위한 교육자치제의 발전방안 모색" (2004)
  65.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저지하는 게 우선이다", (132), pp.90~96 (2001)
  66. "Critical education against global capitalism: Karl Marx and revolutionary critical education", 22(1), pp.94~100 (2003)
  67. "Handbook of research on multicultural education(2nd ed.)" (2004), San Francisco: Jossey-Bass
  68. "Education, globaliz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pp.172~192 (1997),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69. "Globalization and education: Introduction", pp.1~26 (2000), New York: Routledge
  70. "What does globalization mean for educational change?: A comparative approach", 46(1), pp.1~9 (2002)
  71. "Competing conceptions of globalization revisited: Relocating the tension between world-systems analysis and globalization analysis", 48(3), pp.274~294 (2004)
  72. "The varying effects of regional organizations as subjects of globalization of education", 46(1), pp.10~36 (2002)
  73. "GATS and crossborder education: Developments and implications in Asia-Pacific", pp.27~29 (2005), Seoul Plaza Hotel, Seoul, Korea
  74. "The sociology of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1985)
  75. "Globalization and new social movements: Lessons for critical theory and pedagogy", pp.299~321 (2000), New York: Routledge
  76. , 2002, ~, pp.서울: 한울
  77. "Workers as citizens: Trade union education in the new Scotland" (1999), Leicester: NIACE
  78. "The state, globalzation, and educational policy", pp.27~56 (2000), New York: Routledge
  79. "Cultural diversity and globalisation" (2000)

관련 논문AI추천

국제학교 교육의 글로벌 경쟁력과 차별적 교육 쟁점: 제주영어교육도시 사례권상철, 정승모한국도시지리학회 · 한국도시지리학회지2018 · 제21권 제3호제주영어교육도시 지역주민의 생활실태― 국제학교 학부모의 사례를 중심으로김정임, 윤명희탐라문화연구원 · 탐라문화2017 · 제55호제주국제자유도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방향고광명, 오성배, 정광중, 황석규한국사진지리학회 · 경관과 지리2011 · 제21권 제2호다중 시민성과 시민교육의 과제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변종헌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 초등도덕교육2006 · 제10권 제21호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상의 국제화 국게제도에 관한 연구김부찬, 김여선중앙법학회 · 중앙법학2004 · 제6권 제1호세계화 맥락 속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한계와 시민 교육적 대안마미화한국사회과교육학회 · 시민교육연구2006 · 제38권 제1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5건)

청소년 비행의 영향 요인김경식, 이현철pp. 1-22교육사회학에서의 성 불평등 논의김안나pp. 49-66보상 패러다임의 성인교육: 한계와 극복오욱환pp. 67-87한국의 학교선택,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오정란pp. 89-113사회자본의 직업성취 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고졸 청년층의 사회 연결망 효과 분석을 중심으로최준호pp. 115-137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