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전자무역에서 전자인증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roblems of the Electronic Certification in Electronic Trade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인터넷의 사용으로 전통적인 무역형태가 전자무역형태로 바뀌게 되었다. 그러나 많은 무역 기업들은 마케팅이나 광고는 온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대금지급과 제품인도는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서로 상이한 부분의 문제점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무역의 발전을 위해 대금결제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에 대한 중요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전자무역에서 전자인증은 유통, 보안, 진정성 등의 문제점이 발생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 필수기관에 의한 국제인증기구의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국제인증기구는 전자지급결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자인증시스템은 국제준거법을 바탕으로 전자무역결제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advances in the information technology and the use of the Internet have been changing the original style of trade into the electronic trade. However, a lot of trade companies have been faced up to some sorts of difficulties as marketing and advertisement have been going through the On-line system before signing on a contract while payments and delivery have been done on the Off-line system after the contract. Therefore, there is no doubt that the phase of payments should be carried out by the On-line system for the development of the electronic trade. Aside from the distribution, the security problems, bringing the obstacles of reliability, can happen. In order to clear up these matters, some effort are required. Firstly, reviewing the international certification organizations is essential under the institution. Secondly, the international certification bodies for the electronic payments should be found. Finally, the Electronic Certification System should be arranged to develop the Electronic Trade Payments through reviewing international general laws.

참고문헌 (32)

  1. 김기선, "전자무역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전자무역거래법의 요건과 역할기능의 이론적 기초", 무역상무연구, 17 (2002), 한국무역상무학회
  2. 김은기, "전자서명법 및 전자거래기본법의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인권과 정의, (272) (1999), 대한변호사협회
  3. 김은기, "전자인증과 법률문제", 정보법학, 2 (1998), 한국정보법학회
  4. 김재두, "전자인증제도에 관한 법적 검토", 상사법연구, 23 (2005), 한국상사법학회
  5. 나희동, "한국증권전산 공인인증기관", 정보과학회지, 8(5) (2000), 한국정보과학회
  6. 박노형,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규점의 제정 동향과 내용 분석", 고려대학교 통상법 연구센터 (2000)
  7. 박복재, "EU에서의 전자상거래 및 전자서명지침의 쟁점에 관한연구", 전자무역연구, 3 (2000), 중앙대 한국전자무역연구소
  8. 송유진, "전자상거래 구축기술 및 동향", 행정과 전산 (1999), 행정자치부 정부전산정보관리소
  9. 신흥식, "해외 PKI 구축동향 및 사례", 통신정보보호학회지, 8(3) (1998)
  10. 오현석, "전자무역에서 전자인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통상정보연구, 6(2) (2004), 한국통상정보학회
  11. 왕성한, "전자상거래와 국제규범" (2001), 박영사
  12. 윤재석, "OECD 정보보호 작업반회의 주요 동향", 정보보호뉴스, (5) (2001), 한국정보보호진흥원
  13. 이대기, "국내·외 전자서명 및 인증제도 동향 분석", 정보보호학회지, 1(4) (2001), 한국정보보호학회
  14. 이홍숙, "전자무역결제 시스템에 있어서 전자인증제도에 관한 연구", M, pp.2004
  15. 장영미, "전자무역에서의 전자서명과 인증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M, 무역학과, pp.2005
  16. 전순환, "전자서명과 인증기관에 관한 연구", 상품학연구, (26) (2002), 한국상품학회
  17. 전순환, "전자무역에서의 전자서명과 인증기관의 활성화방안", 전자무역연구, 3(1) (2005),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18. 정완용, "개정 전자서명법의 비교법적 고찰 ― 우리나라와 유럽의 전자서명법제를 중심으로 ―", 비교사법, 10(4), pp.1~50 (2003), 한국비교사법학회
  19. 정완용, "전자상거래와 전자서명법-UNCITRAL 전자서명통일규칙을 중심으로", 한국비교사법학회 창립 4주년 기념학술대회자료집 (1998), 한국비교사법학회
  20. 주재훈, "인터넷 비즈니스" (2000), 비봉출판사
  21. 한승철, "전자서명 및 인증기관의 법적 문제", 저스티스, 31(1) (1998), 한국법학원
  22. 홍기융, "전자상거래 보안기술", 행정과 전산 (1999), 행정자치부 정부전산정보관리소
  23. 황희철, "전자서명과 법률문제", 정보법학, (2) (1998), 한국정보법학회
  24. Aldridge, A., M. White, "Security Considerations of Doing Business Via the Internet; Cautions to be Considered", MCB University Press, 7(1) (1997)
  25. Chissick, M, "Electronic Commerce: Law and Practice, Sweet & Maxwell" (1999)
  26. Choi, S. Y, "The Future of Digital Economy, Handbook on Electronic Commerce" (2000), Sreinger
  27. "Barriers & Inhibitors to the Widespread Adoption of Internet Commerce" (1999)[URL]
  28. Ford, "Warwick and Michael S. Baum" (1997), Prentice Hall PTR
  29. "GVU's 9th WWW User Survey" (1998)[URL]
  30. Klobuca, T, "A formalisation and evaluation of certificate policies", Computer Communications, 22 (1999)
  31. Thomas, S. K,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E-Commerce; Should there be a Global Regulatory Scheme for Digital Signatures?", Fordham International Law Journal (1999), Fordham University School of Law
  32. UNCITRAL, "Draft Uniform Rules on Electronic Signatures", ~, UN A[DOI]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