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상법상 전자선화증권 도입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al Issues and Solutions of Electronic Bills of Lading in Revised Korean Commercia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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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선화증권의 세 가지 기능 중, 권리증권 기능을 제외한 나머지 운송계약의 추정적 증거로서의 기능과 운송물의 수령증으로서의 기능은 쉽게 전자적 방식으로 대체가 가능하였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기능인 권리증권으로서의 기능은 전자적 방식으로 대체되고 이것이 법적으로 인정받는 데에는 실패하였다. 2007년 7월 3일 개정상법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전자선화증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개정된 상법하에서 전자선화증권은 전자문서로서의 발행이 아닌 전자등록방식에 따라 등록부에 등록됨으로써 선화증권으로서의 기능을 부여 받게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07년 7월 3일에 새롭게 개정된 상법하에서 전자선화증권 관련 도입과 관련해 법적인 기반분석과 실용화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다.
Abstract
Among the three functions of Bills of Lading, evidence of contracts and receipt of goods can be easily transferable to the electronic form. However, the most important function, Document of Title, was the hardest work to replicate in electronic form. We have established the Provisions of the electronic Bills of Lading on 3rd of July, 2007 by the National Assembly of Republic of Korea. The newly legislated Commercial Code is able to provide Electronic one with the functions by means of registering in the Title Registry which is maintained by reliable and authorized third party instead of an issuance Electronic form of i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tribute to clarifying the controversial point of it's practical use by studying Korean Commercial Codes which have been newly established on 3rd of July. 2009.
참고문헌 (33)
- 姜善俊, "볼레로型 電子船荷證券의 導入에 關한 硏究", 상사법연구, 25(1), pp.77~121 (2006), 한국상사법학회
- 강원진, "무역거래에서 전자선화증권의 활용에 관한 고찰", 통상정보연구, 7(4), pp.199~218 (2005), 한국통상정보학회
- 고명규, "전자선하증권에 관한 고찰 -볼레로선하증권을 중심으로-", 기업법연구, 21(4), pp.250~273 (2007), 한국기업법학회
- 김재두, "전자인증제도에 관한 법적 검토", 상사법연구, 23(4) (2005), 한국상사법학회
- 김효신, "전자선하증권도입에 따른 법적 과제", 상사법연구, 26(2), pp.343~364 (2007), 한국상사법학회
- 박석재, "볼레로 시스템의 有用性 및 法的 爭點에 관한 硏究", 한국해법학회지, 24(2), pp.79~99 (2002), 한국해법학회
- 박홍진, "전자선하증권의 도입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27), pp.145~166 (2007), 한국법학회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 법무부, ~, pp.법무부공고 제2005-99호 (2005)
- 법무부, "상법(해상편) 개정특별분과위원회 회의록 제13차 회의자료", ~ (2006)
- 손주찬, "海上法(商法 제5편)의 問題點과 改正事項의 檢討", 한국해법학회지, 24(2), pp.221~253 (2002), 한국해법학회
- 송호신, "전자선하증권에 대한 2006년 상법개정안의 검토", 법학논총, 23(3), pp.351~384 (2006), 법학연구소
- 안병수, "수출입통관에 있어 전자문서의 활용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5(2), pp.1~20 (2004), 한국관세학회
- 梁廷豪, "電子式 船荷證券의 法的 問題點 考察", 한국해법학회지, 24(2), pp.101~135 (2002), 한국해법학회
- 엄윤대, "국제무역운송에 있어서 선화증권 효력상의 문제에 따른 대체 운송 증권의 활용에 관한 연구", 박사, pp.2002
- 엄윤대, "전자식 운송증권의 실무적 과제 : e-B", L의 활용의지 중요하다, 2005, pp.378, ~[DOI]
- 오원석, "Bolero Bills of Lading(BBL) 실용화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16 (2001), 한국무역상무학회
- 이균성, "국제해상운송법연구" (1984), 삼영사
- 상법총칙, 상행위편 개정의견, "정경영", ~ (2005)
- 정경영, "전자선하증권의 도입에 관한 법적 검토", 상사판례연구, 15 (2003), 한국상사판례연구학회
- 정경영, "전자선하증권의 법적 성질과 전자등록제도에 관한 고찰", 상사법연구 (2003), 한국상사법학회
- 정완용, "개정 해상법상 전자선하증권 규정에 관한 고찰 - 전자선하증권 시행규정(안)을 중심으로 -", 한국해법학회지, 30(1), pp.85~113 (2008), 한국해법학회
- 정완용, "해상법의 IT화 관련 개정의견" (2005), 한국상사법학회
- 정찬형,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에 따른 법적 과제", 상사법연구, 22(3) (2003), 한국상사법학회
- 정쾌영, "電子船荷證券의 導入에 위한 法的 연구", 기업법연구, 16(16), pp.261~280 (2004), 한국기업법학회
- 최석범, "볼레로 서비스와 볼레로 선화증권에 관한 연구", 2000년도 춘계 정기학술발표 대회 논문집 (2000), 한국국제상학회
- 최석범, "전자선화증권의 운용실증실험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통상정보연구, 6(3), pp.321~349 (2004), 한국통상정보학회
- 최석범, "전자유가증권을 위한 권리등록소 운영방안",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4(3) (2004),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 최석범, "한국상법상의 전자선화증권모델의 특징과 활성화방안", 전자무역연구, 6(3), pp.171~196 (2008), 한국전자무역연구소
- 최석범, "한국에서의 전자선화증권관련 법률도입의 문제점에 관한 소고", 전자무역연구, 6(1), pp.209~226 (2008), 한국전자무역연구소
- 최석범, "한국에서의 전자선화증권의 도입논의에 관한 연구-법률적 관점을 중심으로", 국제상학, 22(4), pp.285~309 (2007), 한국국제상학회
- 최석범, "EDI에 의한 국제무역거래에 관한 연구-해상운송서류를 중심으로-", 박사, pp.1995
- 최석범, "전자선화증권 도입의 장애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무역상무연구, 30(0), pp.27~58 (2006), 한국무역상무학회
- 최석범, "한국에서의 전자선화증권 운용을 위한 종합계획수립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6(1), pp.129~153 (2004), 한국통상정보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