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인 탄소시장의 도입에 대한 한국 정부의 녹색정책과 기업의 경영전략 연구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Carbon Market and Its Influence on the Korean Government’s Green Policy and Company’s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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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배출권 거래라는 거대한 국제금융시장의 출현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당초 목표 외에 금융거래를 통한 새로운 이익구조를 탄생시킨다. 현재 배출권 거래는 유럽에서 대부분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가격변동이 크게 일어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배출권의 가격안정은 이 제도의 성패를 결정할 만큼 중요한 부분이다. 배출권 거래제도는 온실가스 감축에 목적이 있지만 정해진 할당량 이상의 감축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운영기술상의 문제에서 유럽에서의 시행초기 가격변동폭이 커지는 등 운영에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배출권은 공급과 수요가 공개된 상황으로 갑작스러운 수급변화에 따른 가격변동에 취약한 구조를 가진다. 또한 이를 안정화하기 위해 배출권의 이월을 포괄적으로 허용하면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우려도 커진다.
Abstract
The emergence of a vast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 generates the new benefit through financial transaction in addition to the original target of greenhouse gas reduction. Currently, most of the transactions are being conducted in Europe. However, it appears to be unstable that fluctuation in prices rises dramatically. Price stability of emissions is an important part in that it determines the success or failure of this institute. Emissions trading scheme aims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reductions of more than quota set, but it is difficult to expect that there is a problem. In addition, technical problems appear to be unstable when operating initially in Europe price. Emissions have a structure that is vulnerable to price fluctuations, especially in situations of sudden changes in demand and supply. Besides, permission of carrying over the emissions to stabilize the comprehensive emissions will cause the moral ha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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