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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환경산업 동향과 해외진출 사례

The Trend of Environmental Industry and Overseas Expansion Case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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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일본 환경산업의 동향과 해외진출 사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는 2008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환경산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증가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일본의 환경산업이 어느 정도 성장하였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논문구성/논리: 연구는 2009년 이후 경제성장 전략에 유입된 환경산업이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를 관찰하고 최근의 산업동향을 파악하였다. 이를 토대로 내수경제에 기여한 환경산업이 어떻게 해외진출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성공사례를 통해 검토하였다. 이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본 연구의 구성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Ⅰ장 서론에 이어 Ⅱ에서는 환경과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Ⅲ장에서는 환경산업을 둘러싼 환경과 국제환경정책의 동향에 대해 분석한 후, 그 성과와 해외진출 사례를 토대로 한국의 시사점을 Ⅳ장에서 도출하고자 한다. 마지막 Ⅴ장은 결론부분으로 분석의 내용을 고찰하고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를 설정한다. 결과: 환경산업의 성장은 초기에는 폐기물 처리를 중심으로 하는 업종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지만, 2011년 3.11이후 환경산업이 재생에너지 관련분야로 시프트하고 있다. 이는 환경산업이 다층적이고 중층적으로 발전하여 왔다는 것으로,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환경산업 정책은 제도적으로 국제환경산업의 정책과 보조를 같이하면서 발전방향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내수경기 회복에 일정부분 기여했지만, 해외진출사례로 이어지지 못한 부분도 있다. 그것은 환경산업의 특성상 기술뿐 아니라 운영 및 관리를 포함한 종합적인 부분을 필요로 하지만, 일본의 경우 기술경쟁력에 비해 가격 및 운영경쟁력이 약하다는 것을 요인으로 유추할 수 있다. 해외진출 성공의 공통점은 특정상품과 수요층에 집중하는 전략, 전략수행의 수단, 이를 구현하는 인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독창성/가치: 환경산업이 경제성장 전략으로 유입된 계기는 2009년 미국발 그린 뉴딜정책이었다. 이는 장기침체의 경기회복을 위해 새로운 산업의 등장이 필요했고, 그 산업이 환경산업이었다는 것이다. 이는 환경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의미한다. 그 이유는 기존 환경산업의 영세성에서 벗어나 규모의 환경산업 육성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환경산업의 동향과 해외진출 사례분석은 한국의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Abstract

Purpose: This is an analysis about the growth of environmental industry in Japan on a basis of the idea that global attention and investment in environmental industry has been increased since 2008. Composition/Logic: This study observes how environmental industry which was introduced in the strategy for economic growth has been grew up. Based on this, we examine how environmental industry which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domestic economy has promoted overseas expansion analyzing success cases. Findings: The growth of environmental industry in early stage was represented the waste disposal by overwhelming percentage although it has turned into renewable energy field since 2011.3.11. This indicates environmental industry has been developed in multi-layered. The environmental industry policy in Japan suggests direction of improvement keeping pace with international environmental industry policy institutionally. As a result, it contributes recovery of domestic business conditions in some parts, but it doesn’t lead to overseas expansion case. Environmental industry requires collective acts including technology as well as operation and management. In the case of Japan, low price and operation competitiveness compared to technology competitiveness are inferred about the cause. The successful overseas expansion in common is to realize the importance of strategy to focus on specific products and user class, means of implementing its strategy, human resources who implements that strategy. Originality/Value: The chance that environmental industry is included as strategy of economic growth was Green New Deal Policy in 2009. New industry, environmental industry, was required for economic recovery over long-term stagnation. This means organizational change of environmental industry in aspect that environmental industry were promoted away from existing small environmental industry. The analysis of Trend of environmental industry and overseas expansion case in Japan is meaningful in a point that it can suggest its implication for Korea.

참고문헌 (26)

  1. 강상구, "주요 교역국의 환경규제에 대한 국내 전기ㆍ전자산업의 대응방안", 전자무역연구, 11(3), pp.121~142 (2013), 한국전자무역연구소
  2. 김용민, "일본 환경산업 정책의 전개와 변화: 제도적 관점의 접근", 전자무역연구, 12(2), pp.133~153 (2014), 한국전자무역연구소
  3. 김용헌, "일본 환경정책의 변천과 시사점", 일본근대학연구, (40), pp.367~390 (2013), 한국일본근대학회
  4. 박복재,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무역구조와 국제경쟁력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15(2), pp.287~306 (2013), 한국통상정보학회
  5. 윤성탁, "환경생태학" (2014), 아카데미서적
  6. 윤이숙, "후쿠시마사태이후 일본의 환경정책변화: 기후변화정책을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55(2), pp.7~36 (2012), 아세아문제연구소[DOI]
  7. Rio+20의 주요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정지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2)
  8. 최정진, "동북아 환경협력체제의 문제점과 대응전략", Oughtopia (오토피아), 23(1), pp.141~166 (2008), 인류사회재건연구원
  9. 飯島正, "日本の環境政策と環境基本法", 国際関係紀要, 4(2) (1995), 亜細亜大学
  10. 江口伸吾, "日本と中国における環境政策のアクイター", 総合政策研究, (19) (2010), 島根県立大学総合政策学会
  11. 沖村理史, "北東アジアにおける国際環境問題と国際環境制度", 北東アジア研究, (23) (2012), 島根県立大学
  12. 河幹夫, "環境問題と環境政策", 調査と研究, 29 (1998), 長崎県立大学国際文化経済研究所
  13. 川村雅彦, "次世代環境ビジネスの着眼点と投資機会の発掘", ニッセイ基礎研究所報, 56 (2009), ニッセイ基礎研究所
  14. 國友宏俊, "環境分野における産業促進政策の現状と課題", 環境プランニング, (1) (2004), 環境プランニング学会
  15. 塚原正, "戦略技術と文化による日本の再生-インフラコンテンツ等の海外展開" (2012), 国立国会図書館
  16. 鈴木明彦, "成長戦略は必要なのか", 政策·経営研究, 1 (2013), 三菱リサーチ&コンサルティング
  17. 鈴木基之, "持続的社会へ向かう指標", 統計数理, 52(2004) (2004), 統計数理研究所
  18. 内藤啓介, "グリーン成長の期待と課題", みずほリサーチ (2012)
  19. 環境と経済成長, "堀井亮", 東北大学, ~, pp.Discussion Paper, No.22 (2014)
  20. 東アジアにおける環境協力, "森直子", ~ (2010)
  21. 国際協力銀行, "日本の環境技術の海外展開", JBIC TODAY, ~ (2010)
  22. 平成24~25年度環境経済の政策研究グリーンニューディール政策等の産業影響分析と我が国環境技術の国際展開手法の検討~次世代自動車·蓄電技術及び地熱に関する研究開発を事例に~最終報告書, "政策研究大学院大学", ~ (2014)
  23. 環境省, "環境産業の現状や成功要因等について", 産業と経済, 43(6) (2014)
  24. 環境への取組をエンジンとした経済成長に向けて(平成25年度報告書), "環境省", 環境成長エンジン研究会, ~ (2014)
  25. Kraut Kraemer, J. A., "Nonrenewable Resource Scarcity",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6) (1998)
  26. Schreurs, M. A., "Divergent Paths: Environmental Policy in Germany, the United States, and Japan", Environment: Science and Polic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45(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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