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환경산업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녹색금융의 역할 연구
A Study on Role of Green Finance for Korea Environmental Industry’s Export Competi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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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과 자원고갈의 문제 그리고 지구 보존을 위한 환경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환경에 대한 심각성이 제기되면서 세계 각국은 환경보호관련 기술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환경산업에 대한 중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환경산업을 통한 해외 수출 경쟁력은 미흡한 상태에 있다. 금융기관의 투자 불확실성, 금융정책 지속성의 문제 등 환경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녹색금융의 역할도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환경산업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녹색금융의 역할과 정부의 지원정책이 중요하다. 이에 본 논문은 환경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산업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녹색금융의 역할을 제시한다. 논문구성/논리: 본 논문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환경산업에 대한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녹색금융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였다. 제2장에서는 한국 환경산업의 현황과 수출 경쟁력을 분석하고 조사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금융기관과 국가정책에 따른 우리나라 녹색금융의 현황을 연구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녹색금융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여 제5장에서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결과: 환경산업은 환경오염 상태를 측정하고 오염물질을 정화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나 서비스를 포함하는 산업으로 기술집약적인 고부가가치산업이다. 녹색금융은 녹색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으로서 녹색기술을 개발해 사업을 추진하거나 에너지 효율화 또는 대체 에너지의 활성화를 위한 녹색기업 및 녹색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정부의 정책과 시중 금융기관의 역할이 요구된다. 독창성/가치: 최근 세계는 부존자원의 사용과 그에 대한 고갈의 문제, 그리고 환경오염에 의한 기후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선진 각국은 환경산업을 위한 장기적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 미약한 수준에 있다.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우리나라 환경산업은 구조적으로 녹색금융과 함께 동반성장할 수 있는 여건으로 충분하다. 환경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녹색금유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녹색금융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Abstract
Purpose: Now, green finance doesn’t work well in our country for the existing uncertainty of the organizations who offer environmental service and oversea investment, and missing of sustainable financial policy. Green finance and the government support are very important to ensure the competitiveness of the industry of Korea. This paper will talk about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al industry, and how green finance will work on environmental industry export competitiveness. Composition/Logic: This study started with existing research, introducing the function and suggestions of green finance, In Chapter 2, the paper investigates and analyzes the current status and competitiveness of Korean environmental industry. By looking at financial organizations and global policy, the Chapter 3 studies current status of green finance in Korea. The Chapter 4 gives some idea on how to ensure environmental industry export competitiveness with green finance in Korea, and it leads to the conclusion in Chapter 5. Findings: The environmental industry includes measurement for pollutions, facilities and services for preventing and filtering pollutants, which makes it an intensive and high value industry. Green finance provides support for those enterprises and projects aiming for developing green technology, high efficiency energy and alternative energy. Green finance is a part of general finance. To ensure the competitiveness of the industry, it requires government policy support and financial organization support. Originality/Value: Advanced countries have invested on the environmental industry, through which ensure their competitiveness but Korea is lagging behind. To guarantee the export competitiveness, from structural point of view, environment industry in Korea fully meets the requirement of increasing along with green finance. To facilitate the environment industry, green finance is of great significance. Finding the way to improve the green finance should be prioritized.
참고문헌 (36)
- 강철승, "한국의 녹색성장과 녹색금융정책방향", 2009년도 재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자료 (2009), 한국재정학회
- 강유경, "AHP를 이용한 녹색금융활동의 추진 우선순위 연구", 대한경영학회지, 24(3), pp.1375~1391 (2011), 대한경영학회
- 무역자유화에 대비한 국내 환경산업의 경쟁력 점검 및 정책적 시사점, KIET 산업경제, "곽대종", 산업연구원, ~ (2009)
-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무이슈, "김명수", KDB 산업은행 조사분석부, ~ (2013)
- 김은정,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자본시장법을 중심으로 -", 선진상사법률연구, (60), pp.71~109 (2012), 법무부
- 김장성, "국제환경협약이 한국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박사, 무역학과, pp.2012
- 김정인, "한국의 환경산업 현황과 발전 가능성", 산업경영연구, 11(1) (2002), 중앙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 김종석, "녹색성장산업의 수출확대를 위한 수출보험의 역할: 환경상품의 수출 경쟁력 분석을 중심으로", 무역보험연구, 11(2) (2010), 한국무역보험학회
-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 "녹색성장위원회", ~ (2009)
- 노용환, "녹색기술금융의 역할과 경제적 성과 분석", 금융지식연구, 9(2), pp.3~31 (2011), 금융지식연구소
- 노희진, "녹색금융론" (2010), 북큐브네트웍스
- 문영수, "주요 FTA 상대국과의 디지털 제품 국제경쟁력 분석-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 통상정보연구, 13(2), pp.205~234 (2011), 한국통상정보학회
- 박복재,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무역구조와 국제경쟁력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15(2), pp.287~306 (2013), 한국통상정보학회
- 윤이숙, "한중일 환경산업기술발전과 정부의 역할", JPI정책포럼, 18 (2009), 제주평화연구원
- 이기형, "녹색금융의 개념과 활성화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경영교육저널, 17 (2010), 대한경영교육학회
- 이용근, "한국과 일본의 녹색금융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전자무역연구, 10(2), pp.137~156 (2012), 한국전자무역연구소[DOI]
- 이장우, "환경-경쟁전략 적합성 및 협력-경쟁전략 적합성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 삼성전자 협력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연구, 36(1), pp.45~67 (2014), 한국중소기업학회
- 임기흥, "국내 친환경 자동차산업의 활성화방안", 한몽경상연구, 24(2) (2013), 한몽경상학회
- 전국은행연합회, "은행의 녹색금융 운용 모범규준", ~ (2010)
- 전동한, "녹색물류 효율화를 위한 한국 물류정책의 고찰", 물류학회지, 24(2), pp.1~32 (2014), 한국물류학회
- 녹색금융의 자본도달론-녹색성장 달성을 위한 녹색금융의 활성화, 금융연구 working paper, "전용일", 한국금융연구원, ~ (2011)
- 전준규, "우리나라 녹색금융의 활성화 방안 연구", 경영경제연구, 35(2) (2013), 충남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 정순섭, "환경친화적 녹색금융을 위한 법적 과제", 환경법연구, 31(2), pp.87~113 (2009), 한국환경법학회
- 최승필, "동북아 금융중심지 조성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금융규제법적 측면을 중심으로", 은행법연구, 1(1), pp.233~258 (2008), 은행법학회
- 최준환, "중국의 녹색성장발전 추진에 따른 녹색금융 연구－SWOT분석을 중심으로－", 한중사회과학연구, 9(1), pp.169~196 (2011), 한중사회과학학회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산업체를 위한 수출실무 가이드북", ~ (2009)
- 2012년 환경기술실태조사 결과보고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2013)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산업 수출금융 가이드북", ~ (2009)
- DDA 환경상품 협상과 세계 및 우리나라의 환경상품 무역구조 분석, KIET 산업경제, "한기주", 산업연구원, ~ (2006)
- 김일중, "Environmental Regulations and Korean Trades", 자원환경경제연구, 22(4), pp.785~815 (2013), 한국환경경제학회
- Tim Baines, "Integration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hrough International Voluntary Initiatives", Indiana Journal of Global Legal Studies, 16(1) (2009)
- Matthew J. Kiernan, "Investing in a Sustainable World: Why Green Is the New Color of Money on Wall Street", AMACOM, ~ (2009)
- Patricia Birnie, "International Law & the Environment" (2009), Oxford Uiversity Press
- Roger McCormick, "Legal Risk in the Financial Markets" (2006), Oxford University Press
- Steven Lydenberg, "Corporations and the Public Interest-Guiding the Invisible Hand" (2005), Berrett-Koehl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