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UCITA)에 관한 연구 - 계약의 성립과 조건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under UC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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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정보기술은 경제성장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가장 빠르게 팽창하고 있는 경제분야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컴퓨터정보와 관련한 무체물의 거래를 규율할 확실하고 일관된 통일 규범은 아직까지 없다. 미국의 컴퓨터정보거래법(Uin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 Act; UCITA)은 새로운 정보사회의 필요에 따라 ‘컴퓨터정보’가 수반되는 새로운 유형의 거래를 규정하기 위한 법으로서 최초의 통일계약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UNCITA상의 계약의 성립에 관하여 살펴봄으로써 UNCITA의 법리의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Abstract
Information technology accounts for more than one-third of the nation's economic growth and is the most rapidly expanding component of the our economy. Until now, however, there has been no law providing clear, consistent and uniform rules governing the intangibles of transactions involving computer information. UCITA(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 Act) is the first uniform contract law to deal specifically with the needs of the new information economy. UCITA covers the waterfront when it comes to different forms of transaction in computer informations. Accordingly, this paper attempts to explore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under UNC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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