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 구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medies of Damages in Chinese e-Comme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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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중국의 전자상거래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피해 및 분쟁의 발생도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효과적인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방안의 모색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 현황을 분석한 후 소비자피해 구제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및 피해구제제도의 법제화, 중국 소비자협회의 기능과 성격의 강화, 소액심판제도의 도입, 민사조정제도의 도입, ADR과 ODR의 도입 및 적극적 활용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Recently, as the e-Commerce keeps going a tremendous growth in China, the consumer damages are also increasing. First of all, we need more effective dispute solution and remedies of damages system in order to develop e-Commerce in China.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the contribute to building effective dispute solution and remedies of damages system for promoting reliability of Chinese e-Commerce by investigating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dispute solution and remedies of damages system in Chinese e-Commerce market. Based on the results, improvements measures for effective dispute solution and remedies of damages system in Chinese e-Commerce market are derived. And several implications for policy makers are pro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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