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남녀의 출산관련 가치관과 이상적인 자녀수의 인과관계
A Study on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Values and Childbirth of the Unmarr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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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사회의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미래의 생산가능 인구 및 부양율 증가 등을 우려하여 정부나 연구자를 포함한 많은 기관의 관계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펴오고 있다.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제1차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출산력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출산율 수준은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을 보였다. 따라서 어느 수준 이상의 출산율 회복은 어려울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2010년 10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다시 한 번 출산율 회복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이 저출산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내어 놓았다. 그들 대부분은 자녀양육의 비용, 일․가정양립의 어려움 등 출산 및 양육환경과 관련한 문제들이 저출산의 원인이라고 보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산업화 이전 사회에서 자녀의 출산 및 양육은 노동력 창출로서의 경제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 인식되지만 산업화 된 사회에서는 자녀를 하나의 인격체로서, 권리주체로서 간주하는 것으로 변화된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경제발전 초기 단계에는 노동력으로서의 자녀효용이 높기 때문에 자녀의 양적 측면이 강조되지만 경제발전의 다음 단계에서는 소득증대에 따른 자녀 효용 감소와 자녀에 대한 질적측면이 강조되어 소자녀 규범이 형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인의 ‘가치관’이 이상적인 자녀수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 그것의 영향력을 분석하여, 사회․경제적 원인뿐만 아니라 가치관 요인도 자녀수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밝혀냈다.
Abstract
Korea has rapidly entered into a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It not only decreases productivity in the economy, but also increases the dependency ratio in a society. To get over the current situation, Korean government as well as many researchers has been examining the reasons of low fertility suggesting various policies. It is a time, therefore, to change the way we understand the low fertility phenomenon. There is relatively plenty of room for the intervention of parents’ values. In other words, values of individuals has become a significant factor on childbirth decision-making. This study examines how values affect childbirth in Korea using 2009 ‘National Data on Trend of Marriage and Childbirth’. I analyze unmarried groups(whole/female/male) using path analysis with socio-economic factors and value factors. The results reveal that socio-economic factors via value factors give significant effects on childbirth in unmarried persons’ groups. It means that considering the values is not to be ignored when we discuss on the reason of low fertility, and make policies for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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