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통화수요함수의 장·단기 안정성에 대한 연구

본 연구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통화수요 행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금리 및 소득 등 전통변수 외에 통화수요의 추가적인 설명변수로 최근 논의되고 있는 불확실성, 금융시장위험, 주택가격을 고려한 장·단기 통화수요함수를 대상으로 다양한 안정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전통적인 장기통화수요뿐 아니라 불확실성 및 금융시장위험을 고려한 경우에도 안정적인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주택가격을 고려한 장기통화수요함수는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관계를 나타냈다. 주택가격을 고려한 단기통화수요함수의 경우, 2005년 8월경 소득에 대한 계수에 구조변화가 있었으며 이후 장기균형으로의 조정속도가 2배 이상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나 주택가격을 고려한 통화수요는 구조변화 이후 더욱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이 통화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뿐 아니라 단기에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통화변동을 설명하는 데 있어 주택시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통화정책 수행 시 통화량에 대한 연구가 보다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다만 이 논문의 결과만으로 통화정책 수행 시 통화량을 고려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통화량의 목표치가 어떻게 정의되든 통제가 시작되면 목표치의 움직임이 이전과 다른 패턴으로 변화한다는 Goodhart의 법칙이 한국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등이 정밀하게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