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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관련 법’은 어떻게 교육문제로 구성되었는가: 교육의 사법화를 중심으로

How are child-related laws constructed as educational problems? Focused on the judicialization of education

손준종|조현기
한국교육사회학회 (The Korean Society for Sociology of Education)|2023.12|교육사회학연구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제33권 제4호|pp. 31-70|DOI 10.32465/ksocio.2023.33.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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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아동 관련 법교육문제의 구성교육문제의 사법화child abusechild-related lawsconstruction of educational problemsjudicialization of educational problems
주제분류교육학

초록

2023년 여름부터 이어진 교사들의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자신들의 교육행위가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된 현실을 고발하며 ‘아동학대 관련 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 연구는 이렇게 교사들이 아동 관련 법을 교육적 문제로 구성하는 과정을 교육의 사법화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교원노조와 단체에서 발표한 문서를 중심으로 언론 보도, 토론문 등을 수집하였으며,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이 교육 문제로 구성되는 과정을 구성주의적 사회문제 이론을 참고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들이 아동 관련 법을 문제로 구성하는 맥락에는 관련 법의 제·개정 과정에서 교사에게 기대되는 책임과 의무가 강화되고, 그들의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받게 된 상황이 있었다. 둘째, 교사들은 소송 불안이 커지면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교사·학생·보호자 간의 불신이 강화되면서 교육 자체의 논리가 상실되는 점을 문제로 구성했다. 셋째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사들은 가정 내 아동학대와 학교 아동학대를 구분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의 경우 아동학대 면책권을 요구하는 한편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처벌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 연구는 최근 교육사회학 분야에서 주요하게 다뤄지는 교육의 사법화 연구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Abstract

As the incidents of judicial judgments for violating child-related laws increased, teachers held rallies and demanded a revision of the 'Child Abuse-related Law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ocess by which teachers constructed child-related laws as educational problems, focusing on the judicialization of education. To achieve this, primary data collection involved gathering documents distributed by teachers’ unions and associations, media coverage, and discussion papers. Subsequently, an analysis was conducted on how the Child Welfare Act and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s were constructed as educational problems through the constructionist social problem theory.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context in which teachers constructed these laws as problems is the strengthening of the responsibilities and obligations of teachers, with their educational practices being reported as child abuse in the process of enacting and revising child-related laws. Second, teachers constructed it as problems that educational practices were reduced as litigation increased, distrust between teachers, students, and parents deepened, and the logic of education itself was lost. Third, to address these problems, they called for a clear distinction between child abuse at home and school, immunity from child abuse in legitimate educational activities, and punishment of false accusation of child abuse.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contributing to research on the judicialization of education, a major topic in recent sociology of educ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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