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 이론으로 본 전시 납북자 문제-성과와 한계 분석
Korean War Abductees' Issue on Transitional Justice Theory -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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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의 전환기 정의 연구는 미래의 한반도 통일체제 전환을 가정하고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전환기 정의는 과거에 발생한 구체제의 불법과 국가폭력에 대한 신체제의 대응—즉 과거청산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 논문은 과거에 발생한 북한인권 문제인 전시 납북자 문제에 주목하여 전환기 정의가 어떻게 작동하였는지 분석하고 성과와 한계를 밝히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삼는다. 전시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1950년대 정부와 가족회, 2000년대 진실위원회 활동 및 2010년대 이후 북한인권 문제와의 연계 시도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북한인권 및 미래 통일체제에 대한 전환기 정의 적용도 2010년대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2장에서는 전환기 정의 이론 정리, 3장에서는 전시 납북자 문제 특징 및 한국 정부의 노력을 파악한다. 4장에서는 독일, 아르헨티나 사례와 비교해보며 5장에서는 한국의 전환기 정의 실현의 성과 및 한계를 고찰한다. 6장은 결론이다.
Abstract
Studies on transitional justice in South Korea have assumed the future transformation of the Korean peninsula’s unification system. However, transitional justice means the new system’s response to the illegality of the old system and state violence that occurred in the past—that is, the act of repairing the pas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transitional justice worked by paying attention to the Korean War Abductees issue, North Korea human rights issues that occurred in the past, and to discuss its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Efforts to resolve the Korean War Abductees’ issue included the activities of South Korean government and family unions in the 1950s, the Truth Committee in the 2000s, and the endeavors to link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since the 2010s. The frame work for transitional justice has been applied to North Korea human rights and the future unification system since the 2010s. Chapter 2 of the study reviewed theories of transitional justice, and Chapter 3 explain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War Abductees’ problem and the efforts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hapter 4 compared the cases of Germany and Argentina, and Chapter 5 examined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Korea’s realization of transitional justice. Chapter 6 concludes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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