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과학기술 가치를 담은 개헌 -과학기술 헌법 개정론의 평가를 중심으로-
Evaluation of Constitutional Revision Plan by Science & Technology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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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금까지 제시된 과학기술계의 헌법개정안을 구체적 쟁점들을 통해 살펴보면 우선 127조 수정론과 총강개정론은 상호 대립하는 국면이 있는데 과학기술의 경제종속에 대한 대응방식에 있어서 전자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경제발전 사이의 양립가능성을 수용하지만 후자는 그렇지 않다. 논리적 일관성의 측면에서는 총강개정론이 우월하다. 그렇지만 논리적 일관성 외에 총강에 과학기술사회 혹은 과학기술원리라는 헌법의 기본원리가 승인될 것인지의 문제를 별도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정당화와 국민적 승인의 문제가 남는다. 다음 개정안들이 담고 있는 과학기술 관련자들의 기본권적 보장필요성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많은 시사점을 보여준다. 과학기술의 성과에 대해 국민들도 그 혜택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고르게 향유한다는 점은 좋지만 그런 권리를 헌법에 기본권으로 수용한다는 것은 현존하는 기본권과의 중첩여부 및 별도로 규율할 필요성 등이 논증되어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과학기술사회의 도래에 따라 과학기술연구자의 연구의 자율성과 더불어 일반국민들 역시 이런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따른 혜택을 누리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필요가 있다는 면을 고려할 때 헌법상의 기본권 조항의 보완을 통해 헌법개정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총강개정론과 127조 수정론을 현실적인 수용의 관점에서 검토하면 먼저 총강개정론의 경우 제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기술적 격변기에 어떻게 헌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가 하는 고민이 담겨 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총강에 새로운 원리수준의 조항을 삽입하는 경우 그 정당화 필요성과 국민적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과학기술조항의 총강부분에의 편입은 순차적인 헌법개정의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므로 다가올 개헌에서는 경제장에 있는 제127조 제1항을 과학기술계의 공통된 인식을 담아 경제로부터의 종속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수정하고 기본권 부분에 과학기술인과 국민의 기본권을 보충한 후 다음 단계의 개헌의 기회가 오면 그 때 국민적 지지를 모아 총강에 과학기술사회를 반영할 수 있는 개헌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응이라 판단된다.
Abstract
In the process of constitutional debate on it's revision between 2017 through early 2018, four revision plans was suggested by science & technology organizations. First plan is to amend the § 127 in the economic chapter to establish the autonomy in the area of scientific research. Second one is to complement the basic rights on scientist and technician to keep abreast with the social changes caused by 4th industrial revolution. Third one is to make a new principle on science & technology in the general provision of constitution. They who propose this plan think that it help guarantee the independence of science & technology from economy and politics. Last one is to newly prescribe the science & technology in the part of of preamble of constitution. In my opinion, first and second plans are possible and reasonable in this constitutional revision chance. Most of scientist and technician hope §127 amended this time to separate science & technology from economy specially not being used as a means of economic development. In addition, according to a survey of public opinion most of citizens agree on their suggestions. Also, second revision plan is possible in this revision time. Other developed country include this kind of basic rights in their constitution too. Nevertheless, it is necessary for our citizen(the revision power of constitution) to review our own basic rights on academic freedom and intellectual right etc. not to be overlapped with this rights in the course of application. Third plan is very logical and consistent with the premise that science & technology is in itself valuable and important without regard to other sectors(economy, politics etc.) since this plan proposes to relocate science & technology article from economic chapter to the general provision of the constitution to sever their relationship since 1962. Eventhough this plan has clear stance on relationship between science and economy etc. it need much more citizen's support and recognition for newly regulation of science & technology in this general provision of the constitution. So I think in this time of revision, this kind of amendment is too immature and unripen for the re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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