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헌법조항의 재검토 및 개정방향
A Study on the Reconsideration and Revision Direc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Constitution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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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헌법의 과학기술 조항은 경제헌법의 이념적 가치와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헌법이 만들어질당시의 우리 사회는 과학기술이 진리탐구를 기본으로 하는 과학을 바탕으로 생성되었다는 사고를 하기 보다는 경제발전의 수단으로 인식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본 연구는 헌법 제9장을 “경제와 사회발전”으로 표제를 변화시키고 제127조의 제1항은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과학기술의 발전과 조화되는 사회를 추구한다.”로 개정하는 것을 제안한다. 또한 과학기술 헌법 체계의 재정립을 위해서 과학기술의 사회적 의미 추구, 자연에 대한 이해와 공조(기초과학 육성을 포함), 사회의 다양성과 기술의 접목, 공공기술을 통한 과학기술 적정화 등을 통해 과학기술을 통한 사회발전과 인간과 자연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할 것을 제안한다. 과학기술기본법을 통해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고 연구개발성과를 확산하여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한편, 과학기술의 사회적 수용을 위한 법률 등을 제정하여 사회가 새로운 과학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절차적과정’ 혹은 ‘합리적 대화가능성’의 체계를 만들 필요성도 제기하고자 한다. 헌법의 과학기술조항은 인간의존엄과 가치가 과학기술과 조화되는 사회를 추구하고 이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과학기술기본법’과 ‘과학기술의 사회적 수용을 위한 법률(가칭)’을 두 축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와 사회가 상호보완적으로 과학기술의 발전과 그로 인한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향후 우리헌법이 추구해야 할 과학기술헌법 조항의 가치가 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Science and technology provisions of our Constitution have been stayed in the ideological values and limits of the economic constitution. At the time of the Constitution created, our society recognized science and technology as a means of economic development rather than to the recogni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was created based on the science that strive for the truth. To overcome this problem, this research suggests that the title of Chapter 9 in our Constitution should be changed as “the economy and social development” and Article 127 (1) should be revised as follows : “The State shall strive to pursue the society that harmonize human worth and dignity with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by developing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and human resources and encouraging innovation. In addition, this research proposes that we should pursue the sustainability for human and nature and development of society based on science and technology throughout the pursuits of social implications of science and technology,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for nature (including to promoting the basic science), the combination of the social diversity and technology and the pursuits of appropriateness of science and technology throughout the social innovation technology in order to re-establish our Constitution system. Meanwhile, it suggests that we should pursue economic interests by spreading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results and coordinating science policy based on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It also suggests that we should make legal system that provides us with formal process and reasonable dialogue possibility for social acceptance of science and technology. Science and technology provisions of our Constitution should be pursued the society that harmonize human worth and dignity with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utilized two legal system such as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and ‘social acceptance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The next science and technology provisions in the Constitution should be complementary legal system for nation and civil society by harmonizing the development of society and science & technology.
참고문헌 (34)
- 국회미래한국헌법연구회,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이야기" (2010)
- 김국현, "과학기술과 윤리" (2001), 정림사
- 김상겸, "정보국가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독일의 법제와 비교하여 -", 세계헌법연구, 14(3), pp.87~116 (2008),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 김성수, "김영삼 정권의 신자유주의 경제개혁: 기술관료(Technocrat)와 정당엘리트의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5(4), pp.131~157 (2014), 사회과학연구소[DOI]
- 김연식, "헌법내의 과학기술의 지위와 국가의 역할에 대한 소고", 성신법학, (13) (2014)
- 김명재, "과학기술과 학문의 자유", 헌법학연구, 11(4), pp.155~181 (2005), 한국헌법학회
- 김일환, "지식정보사회 관련 기본법제의 개정방향과 내용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 21(1), pp.441~464 (2009), 법학연구원[DOI]
- 박기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거버넌스 구조에 관한 연구 - 자기조직적 거버넌스 개념과 관계적 계약이론을 중심으로 -", 입법과 정책, 7(1), pp.555~582 (2015), 국회입법조사처
- 박성호, "생명공학특허에 있어서 인권 문제", 과학기술법연구, 13(2), pp.49~78 (2008), 과학기술법연구원
- 박영도, "기본법의 입법모델연구" (2006), 한국법제연구원
- 박완규, "과학기술 발전과 프라이버시 보호 기준 변화에 대한 소고- 미국 수정헌법 제4조 판례 분석 중심으로 -", 법학논고, (49), pp.33~62 (2015), 법학연구원[DOI]
- 법제처, "헌법주석서 IV" (2010)
- 서이종, "막스 베버의 과학기술개념과 그 방법론적 의의", 한국사회과학, 19(3) (1997)
- 성지은, "과학기술혁신정책 기획의추진 현황과 실효성 제고 방안-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중장기계획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22(2), pp.313~340 (2013), 한국정책학회
- 송석윤, "바이마르헌법과 경제민주화", 헌법학연구, 19(2), pp.29~68 (2013), 한국헌법학회
- 과학기술 법제 분석 및 개선방안, "양승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2012)
-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대비한 과학기술기본법의 제정방안, "오준근", 한국법제연구원, ~ (1999)
- 오준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입법방향", 공법연구, 39(3), pp.421~445 (2011), 한국공법학회
- 과학기술기본법(안) 입법의견분석 -과학기술기본법(안) 공청회에 대비하여-, "오준근", 한국법제연구원, ~ (1999)
- 윤종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적재산권 관리법제", 박사, 공법, pp.2004
- 은숭표, "헌법상 시장경제와 경제민주화의 상호관계 - Derrida, Buchanan 및 Luhmann과 헌법상 경제질서 -", 세계헌법연구, 16(3), pp.781~802 (2010),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 이경희, "과학기술법연구의 회고와 전망", 과학기술법연구, 11(2), pp.9~51 (2006), 과학기술법연구원
- 이동진, "개정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2의 법정손해배상: 해석론과 입법론", 서울대학교 법학, 55(4), pp.365~420 (2014), 법학연구소
- 이영희, "과학기술의 사회적 통제와 수용성 연구", 과학기술학연구, 1(1) (2001)
- 이윤나, "헌법적 관점에서 본 후쿠시마원전 사고로 인한 원자력재해", 과학기술법연구, 22(1), pp.239~264 (2016), 과학기술법연구원
- 이정은, "참여 민주주의와 인권의 정치: 서울시민 인권헌장제정과정의 시민참여사례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15(3), pp.321~349 (2015), 5.18연구소
- 이춘구, "기술 발전에 따른 매체 접근권 연구 - 미국 공적 토론장 이론을 중심으로 -", 국가법연구, 11(1), pp.149~183 (2015), 사단법인 한국국가법학회
- 정영화, "헌법상 경제질서에 대한 개정방안", 세계헌법연구, 16(4), pp.1~34 (2010),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 홍동희,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공법적 연구", 박사, 행정법, pp.2007
- 홍성욱, "기술결정론과 그 비판자들: 기술과 사회변화의 관계를 통해 본 20세기 기술사 서술 방법론의 변화", 서양사연구, (49), pp.7~40 (2013), 한국서양사연구회
- 황병상, "한국융합정책론 : 융합기술과 산업융합" (2016), 웅보출판사
- 황희숙, "전문가주의와 젠더 문제 -지식과 전문성의 정치학에 대한 비평", 한국여성철학, 20, pp.5~40 (2013), 한국여성철학회[DOI]
- Mathew U. Scherer, "Regulating Artificial Systems: Risks,Challenges, Competencies, and Strategies", Harvard Journal of Law and Technology, 29(2) (2015)
- C. Schmitt, "Verfassungslehre" (1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