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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 만료 후 전세권저당권자의 법적 지위 - 전세권저당권의 객체와 전세권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 인정여부 -

A Study on the object of a jeonsegwon mortgage and the preferential payment rights of the jeonsegwon mortgage ho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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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민법은 제정 당시부터 우리나라의 고유한 관습인 전세를 용익물권으로규정하여 경제적 약자인 전세권자를 보호하고 있다. 전세권저당권은 용익물권인 전세권을 전제로 제정되었으나, 1984년 민법 개정으로 전세권에 담보물권적 성질이 추가되어 그 법리는 더욱 복잡하게 되었다. 또한 대법원은 전세권저당권의 객체인 전세권의 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소멸로 전세권저당권자는 전세권에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고,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물상대위권 행사만 인정하고 있다. 전세권저당권이 실무상 이용되기 위해서는 저당권자의 이익이 충분히 보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판례는 전세권설정자 보호를 우선하고 있다. 그 결과 전세권저당권은 실무상 자주이용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전세권설정자 보호뿐만 아니라 전세권저당권자의 이익도 보호할 수 있는 법리 구성이 필요하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세권저당권의 객체는 전세권(전세권의 용익권능과 담보권능)이다. 전세금반환채권은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므로 전세권저당권의 객체가 될수 없다. 그러나 전세금반환채권의 부종성으로 인하여 전세권 위에 저당권이 설정되면 저당권의 효력은 전세금반환채권에도 미친다. 이 경우 전세금반환채권에는 질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전세기간 만료 전 전세권저당권자는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수인은 전세금반환채권의 부종성으로 인하여 전세권과 함께 전세금반환채권을 취득하고, 전세권저당권자는 그 경매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받는다. 전세기간이 만료한 경우, 전세권의 용익권능은 소멸하고 전세권저당권은 전세권의 점유권능·담보권능과 함께 전세권에 부종하는 전세금반환채권에 존속한다. 이 경우 전세권저당권자는 용익권능의 소멸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으나, 전세권에 부종하여 입질된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즉 민법 제349조의 대항요건(전세권저당권설정자의 전세권설정 사실 통지 또는 전세권설정자의 승낙)을 갖춘 전세권저당권자는 전세권설정자에게 전세금의 반환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53조). 그러나 민법 제349조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전세권저당권자는일반채권자로서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자기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Abstract

In order to protect the economically disadvantaged, the Civil Act stipulated jeonsegwon(right to lease on a deposit basis) as a beneficiary right from the time it was enacted. The jeonsegwon mortgage was established on the premise of the jeonsegwon, which is a usufructuary right. However, due to the revision of the Civil Code in 1984, the nature of a security rights was added to the jeonsegwon , which made the law more complicated. In addition, the Supreme Court cannot execute the mortgage on the jeonsegwon due to the extinction of the jeonseperiod. The mortgage holder only recognizes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Repayment of security deposit. Although the interests of the mortgage holder must be fully protected in order for the mortgage on the jeonsegwon to be used in practice, the judicial precedent prioritizes the protection of the jeonsegwon settlor. As a result, the jeonsegwon mortgage is not frequently used in practice, so it is necessary to form a legal theory that can protect the interests of the jeonsegwon mortgage holder as well as the protection of the jeonsegwon mortgage settlor. The contents are as follows. The object of the jeonsegwon mortgage is the jeonsegwon(a usufructuary right and a security right). A Repayment of security deposit shall not be an object of a jeonsegwon Mortgage because it is not a requirement for the establishment of a Jeonsegwon. However, when a mortgage is established above the jeonsegwon due to the appendant nature of a repayment of security deposit, the effect of the mortgage also affects the repayment of security deposit. In such cases, it is deemed that a right of pledge has been established on the repayment of security deposit. Before the expiration of the jeonsegwon period, the mortgage holder may execute the mortgage, and in such cases, the successful bidder acquires the repayment of security deposit along with the jeonsegwon due to the appendant nature of a repayment of security deposit. The jeonsegwon mortgage holder receives preferential payment from the auction price. When the jeonsegwon period expires, the usufructuary right of jeonsegwon expires, and the jeonsegwon mortgage will survive on the repayment of security deposit, which is subordinate to jeonsegwon, along with the possessory right and security right of jeonsegwon. In such cases, a mortgage holder may not execute his/her mortgage due to the expiration of his/her usufructuary right, but may exercise his/her repayment of security deposit. In other words, a jeonsengwon mortgage holder with the requirements of Article 349 of the Civil Act, notification of the jesonsegwon establishment by the jeonsegwon settlor or consent of the jeonsegwon authorizer, may directly request the jeonsegwon settlor to return the repayment of security deposit(Article 353). However, a jeonsegwon mortgage holder who fails to meet the requirements of Article 349 of the Civil Act may obtain satisfaction of his/her own bonds by exercising the creditor's proxy rights on the repayment of security deposit as a general cre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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