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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신상태’의 의미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제정형사소송법 규정을 중심으로 -

Meaning of “Circumstantial Guaranties of Trustworthiness” in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김희균|신호인
법학연구원 (Legal Research Institute of Korea University)|2021.02|법학논총 (The Legal Studies Institute of Chosun University)|제33권 제3호|pp. 417-454|DOI 10.17251/legal.2021.33.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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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법칙reliability신빙성trustworthiness특신상태신용성제정형사소송법the rule against hearsaycircumstantial guaranties of trustworthiness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of 1954

초록

원래 진술의 신빙성은, 그것이 상황에 대한 것이든 내용에 대한 것이든상관없이 법관이 판단할 바다. 자유심증주의의 취지가 그것이고, 신빙성은결국 증명력의 요소다. 그럼에도 전문진술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의 요건으로 일찍부터 신빙성을요구하는 이유는 그 증거가 워낙 낮은 신빙성밖에 없는데다가 법정에서반대신문을 통해 그 신빙성을 높일 가능성도 없기 때문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전문진술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해 왔다. 제정법이 제314조와 제315조 제3호, 제316조에서 특신상태라는 요건을 규정한 이유가 그것이다. 하지만 제정법에 쓰인 3개의 특신상태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의미가조금씩 다르다. 먼저, 제316조의 특신상태는 ‘반대신문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신빙성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는 취지이고, 전형적인 전문법칙의 예외로서의 요건이 맞다. 아울러 제315조 제3호의 특신상태도 근본적으로는제316조의 그것과 같은 반열에 놓고 판단하면 될 것이다. 다만, 제315조제3호에서는 제1호와 제2호라는 예시가 있고, 문서에 대한 특별규정이라는점에서 증거능력 단계에서는 좀 더 폭넓게 예외를 인정해도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314조의 특신상태는 의미가 또, 다르다. 제314조의 특신상태는 전문법칙의 예외인정 요건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제314조가 전문증거가 아닌 재전문증거를 주로 포함하고 있고, 특히 조서라는 전문법칙과본질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서류의 증거능력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그 문언과는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판례의 견해처럼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고 해석해야 한다.

Abstract

Everybody knows the rule against hearsay and its exceptions. Since hearsay statements are deemed to be unreliable and there is no chance of cross-examining the declarants for enhancing the statements’ reliability, we do not normally accept them as evidence in a criminal trial. However, we need also much more information for correctly judging the culpability of the defendant in court during a relatively short period of time and excluding all the less reliable evidence from the table of jurors’ consideration is not so desirable. It is the reason why we are frequently admitting some hearsay or multi-hearsay statements as substantive evidence over hearsay objection from the other party, only if they meet some important foundational requirements regulated by the laws and cases. This article is talking about one of those requirements, which is that the statement must show circumstantial guaranties of trustworthiness regarding its content and the situation where it is made for the first place.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having six hearsay exception provisions from the initiative legislation in 1954 states that, in three different locations, hearsay statement must bear particularized guaranties of trustworthiness in terms of the situation where it has been declared. Since the Korean law at that time represents the principles of direct examination by the judge and exclusion of hearsay evidence, the meaning of trustworthiness requirement should be further analyzed because, sometimes, that is more related to the Civil law fair trial ideal than the rule against hear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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