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전후 한국인의 법의식 변화 비교: 법에 대한 당위성과 기본권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Comparative Study of Changes in Legal Consciousness of Koreans Before and After COVID-19: Focusing on the Normativity of Law and the Perception of Fundamental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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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대표되는 사회적 사건이 개인의 법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특히 기본권 침해의 문제에 있어 코로나19가 개인의 법의식 변화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법의 공정성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같은 변수를 중심으로, 통계적 방법론을 사용하여 법의식의 변화를 조사했다. 결과적으로, 법의 당위성 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개인의 준법수준, 거주지역의 규모, 직업군 차이였다. 특히, 코로나19는 대도시 거주민들과 비교하여 중소도시 거주민들의 기본권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직업군별로도 법의식에 차이가 나타났다. 본 논문은 국가의 재난 관리와 인권침해 문제를 다루면서, 사회적 사건이 법의식에 미치는 장기적인 변화를 추적하는 것이 정책 입안과 인권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social events like COVID-19 on individuals' legal consciousness, particularly examining the role of fundamental rights infringements in these changes. COVID-19 has affected individual rights such as freedom of movement, privacy, and health rights, leading to shifts in legal consciousness. Centering on themes like the fairness of the law and individual privacy protection, the study employs statistical methodologies to investigate changes in legal consciousness. Results indicate that the most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the perception of the normativity of law were the individual's level of law-abiding behavior, the size of the residential area, and occupational differences. Notably, COVID-19 negatively influenced the perception of fundamental rights among residents of smaller cities compared to those in larger cities, and differences in legal consciousness were also observed among different occupational groups. This paper suggests that tracking the long-term changes in legal consciousness due to social events can aid policy-making and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while addressing issues of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and human rights infringements.
참고문헌 (50)
- Dworkin, R., "법과 권리" (2010), 한길사
- Luhmann, N., "법사회학" (2015), 한길사
- Rehbinder, M., "법사회학" (1984), 법문사
- Thomas Hobbes, "리바이어던 1" (2008), 나남
- 김명희, "인권중심 코로나19 시민백서: 코로나19 시대시민의 삶, 우리의 권리" (2020), 시민건강연구소
- 한국학중앙연구원, "선진경제 진입과 법치원리 확립" (2005), 백산서당
- 곽한영, "법의식 연구의 경향에 관한 연구", 법교육연구, 6(2) (2011), 한국법교육학회
- 김나은, "준법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일반긴장이론과 사회통제이론을중심으로", 공공사회연구, 13(3) (2023), 한국공공사회학회
- 김나현, "신문사의 정치 성향에 따른 코로나19 보도 내용 분석 : 기계학습", 딥러닝, 네트워크 분석, 토픽모델링 방법 기반, 2022, pp.23(1), ~[DOI]
- 김수영,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로 인한 작업공간과직장 인간관계의 변화", 한국사회정책, 29(3) (2022), 한국사회정책학회
- 김영욱, "코로나19 백신의 정치화 : 정치적 성향과 음모론에대한 신념이 백신 접종에 미치는 영향", 광고연구, (132) (2022), 한국광고홍보학회
- 김원기, "한국인의 법의식과 준법운동의 방향", 법학연구, 23 (2002),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김재형, "마스크가 말해주는 것들" (2020), 돌베개
- 김초원, "토픽모델링을 통한 코로나19 방역정책에서의 담론분석", 정책분석평가학회보, 33(2) (2023),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 김홍중, "코로나19와 사회이론 : 바이러스, 사회적 거리두기, 비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54(3) (2020), 한국사회학회
- 남재현, "코로나 19의 영향은 모두에게 동등한가?-종사상 지위별 소득과 빈곤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72(4) (2020), 한국사회복지학회
- 노고운, "팬데믹 감염병의 타자화 : 코로나19 시대 한국 내 중국동포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55(3) (2022), 한국문화인류학회
- 박선경, "코로나 19와 국가역할 확대에 대한 국민 인식 : 이념성향, 재난피해, 정부대응, 재난지원금의 영향", 한국과 국제정치, 37(1) (2021),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박성호, "법의 정당성에 관한 연구", 중앙법학, 22(4) (2020), 중앙법학회
- 박천웅, "법 의식의 이중적 태도, 소송 경험, 법의 정의관은 법원 신뢰에 어떤영향을 미치는가", 법과 사회, (68) (2021), 법과사회이론학회
- 배정환, "코로나 시대, 미국에서의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와 증오범죄 : 인종주의 담론과 사회 통제에 관한 논의", 경찰학연구, 21(3),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 서채완, "코로나 19 상황에서 필요한 ‘통합적 인권의 이해’와 법ㆍ정책적 과제", 공익과 인권, 21,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 양승두, "한국인의 법의식", 한국사회과학논문집 (1968),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 양승두, "한국인의 법의식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 15(1) (1974),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양승두, "사상과 정책" (1989), 법문사
- 이조은, "코로나19 감염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특성 및 공간적 연결성 분석 : 전국 24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국토연구, 통권 : 116 (2023), 국토연구원
- 장려은, "코로나19 시기 중국인 혐오에 대한 민족지적 연구", 석사, pp.2021
- 정동준, "코로나 백신으로 본 소셜미디어의 정치 양극화 : 트위터 메세지의단어 네트워크 분석과 토픽 모델링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3(2) (2022),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정상우, "연령이 법의식에 미치는 영향 : 준법지표와 차별금지지표의비교를 중심으로", 법과 사회, (70) (2022), 법과사회이론학회
- 차용석, "한국인의 법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및 준법의식의 제고방안", 법학논총, 6 (1989),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 최윤희, "코로나19 이후 여성근로자 직무만족 영향요인 연구 : 자녀돌봄 변화를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37(3) (2023),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 황선웅, "코로나 19 충격의 고용형태별 차별적 영향", 산업노동연구, 26(3) (2020), 한국산업노동학회
- 황승흠, "한국법의식조사 연구사의 검토", 법학논총, 22(2) (2010),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 Carli, Linda L., "Women, gender equality and COVID-19", Gender in management: an International Journal, 35(7, pp.8) (2020), ~
- Dang, Hai-Anh H., "Gender inequality during the COVID-19 pandemic : Income, expenditure, savings, and job loss", World Development, 140 (2021)
- Gostin, Lawrence O., "Human rights and the COVID-19 pandemic : a retrospective and prospective analysis", The Lancet, 401 (2023)
- Hahm Pyong Choon, "Korean Jurisprudence, Politics and Culture" (1986), Yonsei University Press
- Kang, D., "An analysis of the dynamic spatial spread of COVID-19 across South Korea", Scientific Reports, 12(1) (2022)
- Le, Thomas K., "Anti-Asian xenophobia and Asian American COVID-19 disparities", American Public Health Association, 110 (2020)
- Li, H., "COVID-19, cities and inequality", Applied Geography, 160 (2023)
- Piquero, Alex R., "Domestic violence during the COVID-19 pandemic-Evidence from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Journal of Criminal Justice, 74 (2021)
- Roesch, E., "Violence against women during covid-19 pandemic restrictions", British Medical Journal Publishing Group, 369 (2020)
- 2019 국민법의식 조사 연구,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 (2019)
- 준법의식 현황과 과제, 준법의식의 현주소와 준법운동의 전개방향, "김은경", 형사정책연구원, ~ (2000)
- 준법의식에 대한 조사, "연성진", 형사정책연구원, ~ (2000)
- 2008 국민법의식조사연구, "이세정", 형사정책연구원, ~ (2008)
- "법의식"[URL]
- "Tackling coronavirus (COVID-19): Contributing to a global effort" (2020)[URL]
- Rojas, Risk, "Masks Become a Flashpoint in the Virus Culture Wars", New York Times, ~ (2020)
- "Coronavirus pandemic (COVID-19)" (2020)[URL]